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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일)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첫 소식 먼저,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11월 8일,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SNS 장악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좌파여론에 점령당한 SNS의 주도권 확보 매진" "총선과 대선시 허위 정보 유통 선동에 대한 민심 왜곡 차단이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으로 국정원이 만든 선거 정국 분석이자 전략지침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청와대가 이 보고서 작성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국정원이 전달받았고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입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한 달 만에 해당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한지 열흘만인 11월 18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곧 대응팀 한개, 35명이 증원됩니다.

청와대가 SNS 장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국정원이 이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재까지는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이 국정원 문건을 보고받았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댓글부대가 최대 3500명으로 운영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이 어떻게 한번도 드러나질 않았을까… 사실 저희 취재팀도 취재 과정에서 쉽게 이해가 가질 않았던 부분입니다. 확인해봤더니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점조직으로 운영이 돼서 누가 함께 일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보안서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은 총선과 대선이 몰렸던 2012년엔 30개팀, 최대 3500명까지 활동했습니다.

한 달 예산에만 2억 5000만원까지 사용된만큼 4년간 총 지출 예산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적폐청산 TF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댓글조직을 운영했음에도 비밀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철저한 보안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팀 조사 결과,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인들끼리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조직을 운영한 국정원만이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댓글 조직엔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이 과연 댓글부대만 운영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추가 취재중인 내용을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어제(3일) JTBC가 보도했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선거 관련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이 30개 팀으로 확대 운영된 때는 바로 2012년 4월, 총선이 있던 달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대선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민간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맞다면 국정원 예산이 선거 개입에 쓰인 셈이 되는 것이지요.

[앵커]

댓글부대 운영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안 나왔지만 대략 수십억 이상이 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댓글 다는데 에만 쓰이진 않았겠죠?

[기자]

일단 국정원 예산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댓글부대 운영비 외에도요, 어제 발표를 보면 2011년 10·26 재보선 열흘 정도 후에 국정원은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 사항'이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2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국정원 예산 수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국정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줬다는 이런 이야기죠?

[기자]

국정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정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며 "청와대 또는 특정정당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국정원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정당은 당시 한나라당을 의미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국정원이 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테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예산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적폐청산 TF는 일부 삭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도 복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엔 예산 관련 지시가 곳곳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4대강 홍보 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런 취지의 지시가 있고요. 또 "눈에 안 띄게 쿠션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라"는 발언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집행이라면 이런 지시가 안 나왔겠죠. 이렇게 국정원 고유 업무와 별개로 예산을 쓴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가지 의심들이 댓글 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댓글부대 운영, 아까 나왔던 4대강 홍보 이 이외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돈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일단 적폐청산 TF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관리하는데 현재 기조실장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현재 국정원 예산이 정치나 선거 개입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과 또 다른 내용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드러난걸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이 여당의 정치나 선거를 도운건 사실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도움이 되는 말씀만 남긴게 아니라 직접 국정원 예산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국정원이 정치는 물론 선거를 겨냥해 활동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의 사용 내역, 특히 특수활동비 사용처는 비공개인 상황인데요.

만약 적폐청산 TF 조사로 정치권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없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있을 검찰 수사 역시 국정원 예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국정원 예산 담당은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까지는 적폐청산 TF의 몫이 될 것이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검찰 수사도 곧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청와대와 갈등 속에 좌천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인계받는대로 배당 등을 거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형 특수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부서가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4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셈입니다.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거개입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며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선고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대거 발견된 만큼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단 의혹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간인 댓글부대 조직이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해석될 만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JTBC와 통화에서 "(국정원에) 그런 지침을 내린 기억이 없고 따라서 답변할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댓글부대 운영 사실보단 국정원 발표 자체를 문제삼았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와 대응활동마저 적폐로 몰아가려 한다면 이는 적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친이명박계가 많이 있는 바른정당도 "국정원 TF의 발표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발뺌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민의당도 이 전 대통령을 '몸통'이라고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