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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여름방학처럼 17-07-27 11:32 122.♡.♡.110 추천! 김상조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보는건 어떤가요? 추천! 김상조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보는건 어떤가요?



[규팊탱윤RanomA율싴현영] 17-07-27 21:14 211.♡.♡.52 2번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텐데, '규제'라는 거 노래만 부르는 언론과 야당은 어찌 할런지. 그걸 극복해내야 하는 게 현 정권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2번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텐데, '규제'라는 거 노래만 부르는 언론과 야당은 어찌 할런지. 그걸 극복해내야 하는 게 현 정권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鼈º 17-07-28 10:05 125.♡.♡.85 규제란게 꼭 선/악 양분되는게 아닌지라...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일부러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긴합니다. 근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이에서의 규제는 "악"도 많지만 민간끼리의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정성/사기성 요소가 판치게 되니까요. 후자에서의 규제는 일종의 공정한 "룰"이라고 봐야죠. 규제란게 꼭 선/악 양분되는게 아닌지라...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일부러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긴합니다. 근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이에서의 규제는 "악"도 많지만 민간끼리의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정성/사기성 요소가 판치게 되니까요. 후자에서의 규제는 일종의 공정한 "룰"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