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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한 자료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 시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보냈을 때는 2014년 5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때입니다.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는데 검찰이 덮어버린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료 원본을 조용히 청와대로 돌려준겁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6월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댓글 수사팀은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조차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1년 전에 확보하고도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개입의 사전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재판에 제출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결국 댓글팀은 해당 문건들의 존재조차 몰랐고 청와대에 원본을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문건이 반납된지 넉달 만에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 전 대행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 정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를 넘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삼각 고리'의 퍼즐이 맞춰지는 양상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반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통상 압수품 처리는 두가지입니다. 몰수 아니면 환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건을 가지고 있던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는 문건을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해버린 겁니다.

[앵커]

이른바 환부라는 거군요. 입수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고, 되돌려 준 때는 그로부터 2년 뒤인 박근혜 정부 때였죠.

[기자]

2012년 6월에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한 문건을 돌려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이었습니다.

[앵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 문건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인도 아니었던 이 문건을 2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돌연 되돌려 준 겁니다.

특히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때였습니다. 문건이 절실했던 댓글 수사팀은 두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꺼려했던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준 것이죠.

[앵커]

청와대로 가면 폐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실제 문건엔 '폐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청와대에 넘기면 문건이 폐기될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를 꺼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폐기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앵커]

지난번 뉴스룸 인터뷰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외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은 뻔하지 않느냐, 라고 재질문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이 문건 반납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외압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반납했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채 전 총장의 폭로에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댓글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건 수사팀에서도 당시에 똑같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뿐 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방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건 존재를 댓글 수사팀에 알리지만 않았다면 비협조라고 하겠지만,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방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삼각고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법무부, 청와대, 검찰 내부. 그러면 이 문서 반납을 결정한 검찰 내부…누구일까요?

[기자]

이 사건의 특성을 보면 다른 곳도 아닌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입니다. 특검이 법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이 문건은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을 반납한 건 상당히 비중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커녕 공소유지에도 이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고스란히 그것도 원본을 반납한 것은 실무진이 아닌, 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그건 미루어 짐작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습니다.

[앵커]

물론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법무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황 전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와 선거법 위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검찰이 댓글 수사팀을 돕는 건 청와대는 물론 황 전 장관의 의중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건데요.

더 설명드리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나중에 총장이 된 김수남 전 총장이었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두고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문건 반납의 경위, 또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다른 얘기도 2부에서 더 만나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앵커]

자,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는 대신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단독 보도 내용,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않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 반납은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검찰 내부에까지 이른바 '수사 방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또다른 국면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됐던 바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혹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역시 1부에서 했던 얘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건의 시작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입니다. 현재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는 24일, 다음주 월요일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입니다. 당초 10일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댓글 수사팀이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결심만 연기됐습니다. 결심 뒤에는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하는데, 만약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의 존재를 댓글 수사팀이 일찍 알았다면 그리고 원본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2014년 5월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이 반납됐는데요.

당시는 원 전 원장 1심 때요. 그 전에 댓글 수사팀이 문건 존재를 알았고 또 원본을 확보해서 제출을 했다면 파기환송심 막바지에 부랴부랴 증거 신청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법원이 증거도 받아주지 않을 명분 역시 없었을 겁니다. 이제와서 하려해도 원본은 역시 없는 상태이고요.

[앵커]

1부에서 못보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100%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국정원에서 댓글 개입사건을 했을 때, 그것이 선거 개입의 정황이 매우 뚜렷한 그런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기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 디도스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디도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 부터 받아서, 국정원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이 행정관을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에.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빼돌렸던 문건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이 문건들을 검찰에 넘겼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2012년 6월입니다.

[앵커]

선거 직전이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댓글 사건은 2012년 12월에 불거졌었고요. 이후에 수사가 계속됐는데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인 2014년 5월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협조를 넘어서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다 이렇게 저희가 1부에 잠깐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그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황 전 대행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법무장관이었고요. 문건 반납때도 역시 장관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문건,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에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들을 댓글 수사팀에 주지 않고 청와대에 반납한 것에는 황 전 대행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앵커]

당시에는 대행이 아니고,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명칭은 당시 전 법무장관으로 통일합시다. 또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황 전 법무장관의 의지가 검찰에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기자]

실제로 보면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황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의혹 속에 사퇴했고요.

문건 반납은 그 이후인 2014년 5월에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청와대, 또 당시 황 장관의 의중에 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잘 보이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의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 차원을 넘어서 문건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에 황 전 장관의 직접적인 의지가 반영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짤막하게 짚고 끝낼까요?

[기자]

네, 다름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 대한 개입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또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와 법무부 또 검찰 내부가 이렇게 움직인 것만 봐도 어느정도 사안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앵커]

어제(17일) 저희 JTBC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도 수사를 하기는 커녕 바로 그 선거를 통해서 태어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원본을 통째로 반납했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였는데 원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을 받고있던 바로 그 때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청와대에 그대로 돌려준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에 715건의 원본을 반납하면서 사본은 불과 10여건밖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건 가까운 문건은 사본은 커녕 문건의 목록도 지금 검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방해로까지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2012년 디도스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과 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은 715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숫자만 알 수 있을뿐 전체 문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2014년 5월 청와대에 문건 원본을 반납하면서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은 겁니다.

사본은 고작 10여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수사팀의 재수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재판의 증거를 추적하는 길이 '원천 봉쇄'된 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문건을 은폐하려한 정황에 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검찰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건 반납 정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내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반납한 국정원 문건의 상당수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입증할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대책 문건도 들어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후보였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의 주변인물 동향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두달 만에 갑자기 치러졌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곧바로 이듬해 총선과 대선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정치권에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국정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른바 재보선 필승 전략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 대외비 동향'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는 "재보선 전에 서울 시민의 관심 이슈 강화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 "좌파들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미 18대 대선 전부터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증거였습니다.

문건에는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혔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동향이 보고됐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 주변인들의 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외에 핵심 측근들의 내역까지 조사해 정리했던 겁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상시 개입 정황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몰래 반납했다는 건 직무유기가 아닌 수사 방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