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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어제(14일) 문건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발견이 3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열흘 뒤에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문건을 발견한지 11일 만인 어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그 사이, 약 5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대통령 G20 일정으로 많은 청와대 인력이 해외에 나가 있었고, 문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열흘정도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 어제 공개된 내용만 봐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에는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를 해도 되는건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발표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내내 자료를 갖고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관련 재판이 있었던 어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하는 의혹입니다.

[앵커]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쥐고서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이때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주일에 서너 번씩 있고 아직도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공개 시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기자]

만약에 설사 공개를 하지 않고 전체를 검찰이나 특검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별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공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공개했다는 주장에는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거고. 과연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공개를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데에도 법적인 검토가 있었겠죠.

[기자]

일단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다보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공개와 비공개 기록물이 있고, 비공개 기록물은 또다시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뉘는데요.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개된 자료는 일단, 비밀기록물이라면 있어야 할 문건에 비밀여부가 표시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지정기록물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선, 이전 정부에 물어보지 않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문건을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거부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반드시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문건 종류가 300건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공개를 했고 대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한건 법적 검토를 한 결론인가요?

[기자]

네,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는 자필메모를 자세히 공개한 반면 다른 문건들은 제목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간 판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는 사본 형태로 특검에 문건을 넘긴 것도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게의 경우에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낼 경우에 증거 능력 부분이 인정 받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문서의 사본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해야하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건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이 문건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받게될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문건 작성 경위가 드러나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검찰 측 다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군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앵커]

최순실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는 의혹, 지난 재판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민정수석실 문건사에도 관련 정황이 추가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장시호씨는 이모 최순실씨 핸드백 속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다수 발견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이 사진 파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 내용의 최씨 자필 메모지가 붙은 해당 문건에는 미르 재단 2대 이사장이나 K스포츠 재단 직원 후보 인사 검증 등 최씨가 깊이 관여한 사업들에 민정수석실이 동원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최씨의 외장 하드 디스크에서도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여려개 발견됐습니다.

장씨는 최씨가 아침마다 밀봉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는데 민정수석실 문건은 노란색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 분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지자 최씨가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서관 시절 이 사건을 잘 처리한 뒤 수석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최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문건의 성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문건의 파장 이미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의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저께 박수현 대변인이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제목만 이렇게 쭉 열거한 상황에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예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그게 발견된 장소가 민정비서관실, 박근혜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사무실 내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혹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아니냐고 추단이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하지 않고 다른 수석실 자료라도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와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0건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중 일부는 다른 수석실에서 작성한 걸 가져왔을 수도 있다, 법적 검토나 이런 걸을 위해서. (네.)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누가 작성했느냐, 어떤 목적이냐. 이 부분과 확인이 안 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입니다. 작성자와 작성 경위 그런 것들이 소상히 나와야지만 그래서 그 작성자를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지만 이게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또 그 사람의 진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 얘기로는 이게 메일도 있고 하므로 메일을 누가 주고받았느냐를 확인하면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메일의 첨부 문건이라면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청와대에서 문건을 만들게 되면 처음 저장할 때부터 수정할 때 계속 작성시간, 작성자 이런 게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DB를 디가우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적인 저장을 완전히 다 삭제했다.]

[앵커]

깡통 인수인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했다면 전산기록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볼 도리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 의원께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출범 직후에 한 1년 이상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때 계실 때도 이런 문건을 좀 보신 게 있었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그 옆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한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제가 나오고 난 두 달 후에서부터 작성된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적어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4년 5월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6월이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앵커]

민정수석실 문건은 그렇고 예컨대 삼성 관련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만들어진 자필 메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문건이라는 게 아예 외부 공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므로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문건은 왜 만드는 겁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이명박 정부에는 민정1, 민정2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정1은 민심팀, 민정2는 사정비서관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민정1, 2가 합쳐져서 민정으로 그냥 돼버렸어요. 이건 아마 민심팀 쪽에서 만든 것 아닌가.]

[앵커]

민심팀이라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정의 고유적 업무가 민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걸 가감없이 수집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핫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회 저명인사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하급자가, 밑에 행정관이 작성해서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상급자가 이런 것 좀 검토해 봐,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앵커]

상급자라면 비서관이나 수석.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석이나 실장 뭐 그렇습니다.그 어떤 경우인지는 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냐. 청와대가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고 민정수석실 업무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 구조를 잘 아시니까 이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두 달이 넘어서 발견이 됐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수현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민정은 민심팀과 사정팀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비서실을 몇 개를 합쳐놓은 그런 사무실인데 민심팀과 사정팀은 중간에 간유리로 격실이 돼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박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은 정원을 상당히 짧게 잡았다. 그래서 전체 다 활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민심팀 사무실을 사용했을 겁니다.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격벽 그 안쪽. (한쪽만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인원이 더 충원돼서 근무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유난히 무거운 가구가 있어서 이거 뭐지 하고 열쇠를 찾아서 열어봤더니 이게 나왔다, 그런 취지죠.]

[앵커]

나무 캐비닛이라는 얘기도 했던데 그건 잘 모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무 캐비닛은 옛날처럼 철제 캐비닛 사람 키보다 큰 것, 다이얼을 맞추는 것 그건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한 가슴 높이쯤 되는 합판으로 된 캐비닛을 다 씁니다.]

[앵커]

어제는 삼성 관련 내용이 꽤 비중 있게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문건 내용으로 볼 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그 행정관이, 가장 말단 행정관이 삼성의 입장에 서서 먼저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건 상급자가 지시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마 추측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민정에서 발견이 됐고 민정에서 작성한 거라면 이게 민정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민정수석보다 더 상급자가 민정 쪽에 너희들도 이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한 그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 상급자라면. (실장입니다.) 실장,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때도 있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근무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앵커]

대개 실장이 수석에게 지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10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건이 검찰로 가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1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이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자를 찾아서 왜 이런 내용을 작성했냐, 누구의 지시냐. 이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냐.]

[앵커]

수사가 필요한 거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소상하게 나와야 하죠. 그러니까 작성자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돼야 하고 그와 함께 이 문건과 작성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아까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경영권 관련은 다음 달로 아마 이재용 회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8월 말이면 상당히 빠듯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심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만 검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검사장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1심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성격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