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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이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동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뇌물 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현재 치열한 상황이죠. 때문에 오늘(14일) 문건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나 시기로 볼때 청와대가 삼성을 도와주면서 최순실 지원을 받아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의 핵심 사안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삼성 합병을 지원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와 삼성의 청탁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4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받은 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또 이를 이용해 청와대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두차례 비공개로 독대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제공했습니다.

삼성은 또 2014년 12월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뒤 2015년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1년간 7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문건들의 작성 시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청와대의 삼성 지원 방침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와 최순실 지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라는 문서가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을까 새롭게 드는 의문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개입했거나 혹은 경제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공조하며 삼성을 지원했다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삼성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룬 문건이 발견된 곳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란 제목의 문건에…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의결권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펜으로 쓰인 메모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건이 발견된 장소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건을 만든 주체가 경제수석실이라 가정해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는 건 청와대 내 수석들이 나서 조직적으로 삼성 경영권 문제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끼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번에 발견된 자료 중에는 우익단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냈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또 관제데모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4일)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엔 우익단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이라고 적힌 옆에 '교육부 외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라고 써놨고, 그 옆에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사'라는 표현은 극렬한 활동을 짐작케 하는데 실제로 일부 단체들은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 중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보수권을 활용하자는 자료가 등장합니다.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즉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와 자칭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14일) 공개된 문건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는데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느냐 이 부분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회의 자료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됐거나 혹은 반대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쪽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 문건이 시기와 성격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경영권 승계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지원 지시는 이슈가 불거진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초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 이외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까지는 민정수석을 맡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이 시기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면 청와대 내에서 지침을 내리고 보고들 받을 사람은 사실상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은 모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는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문건 가운데에는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씨 승마 대회와 관련해서 노태강 전 국장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경질시킨 혐의도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동원했던게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나쁜사람'으로 지목했고 노 전 국장은 좌천됐습니다.

정유라씨가 상주 승마 대회에서 1등을 놓치자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에 승마협회를 감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노 전 국장은 정씨 측 인물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며 채근해 결국 노 전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4일)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에는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청와대 내부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을 특정해 조사를 지시했는지, 최순실씨 측 승마 지원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다그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오늘(14일)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저희 JTBC 보도 내용에 대한 징계와 재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JTBC 통제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였습니다.

JTBC는 이날 뉴스에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와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 입장 전달에 편중됐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바로 이 사안이 등장합니다.

보도 날짜를 적시한 뒤 역시 '야권 인사만 참여해 편향 발언'을 했다고 방심위와 같은 주장을 펴놓은 부분입니다.

이후 방심위의 조치 내역도 꼼꼼하게 파악해뒀습니다.

이 문건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로 보이는데, 지난해 공개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JTBC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방심위 제소도 활용하라"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JTBC 등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시도가 민정수석실 주도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오늘 문건 공개로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됐습니다.

[앵커]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에 검찰과 특검은 모두 네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모두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4일) 공개된 문건은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문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오늘 300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문건이 하나 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건들을 보면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때부터 시기가 겹치는 문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기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김영한 전 수석이었고요, 이후 김 전 수석이 사퇴한 후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는 겹치는데, 우 전 수석과 문건과의 관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문건 중에 김영한 전 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쪽은 그 메모고 다른 쪽은 유품으로 남겨진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인데요. 사실상 같은 필체입니다.

이렇게 이 캐비닛은 최소한 민정수석의 손을 거친 자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엔 민정수석실에선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참여합니다. 이걸 볼 때도 이 문건은 일반 행정관들 선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과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메모했다가 수첩에 옮겼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려고 요약했다고도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네 차례나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상당히 대비했을 텐데, 왜 캐비넷에 남겨져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인수인계 문건조차 없고 컴퓨터도 모두 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록관으로 넘어간 문건 목록도 역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을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처리하는 것을 잊고 남겨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계속 보도가 됐고, 재판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은 공식 청와대 문건도 있고, 역시나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자필 문서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기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나 그에 따른 청와대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작성한 것이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수첩의 지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건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식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씨 태블릿 PC에서 시작된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까지 열리면서 법망을 피하려던 우 전 수석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가장 핵심 사안인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서 매우 중요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가, 오늘 나온 문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캐비닛 하나에서 이 정도였는데… 많이 치웠을 부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해 10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경내 진입에 실패했고요. 지난 2월에는 특검이 재차 압수수색을 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선별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색이 아니라 자료 유무를 같이 확인하겠다는 특검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캐비넷 한 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전체 문건을 보면 국정농단의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무더기로 구입했고, 또 서둘러 인수인계도 없이 문건을 기록관으로 보냈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폐기됐거나 아니면 봉인된 상태로 대통령 기록관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오늘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가, 또 폐기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가 새롭게 이뤄질 수 있겠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