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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자위원들이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대책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위원들은 ‘물타기’다, ‘진의가 의심스럽다.’라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책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이 내세운 상생의 대책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대표할 자격이 있기나 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성향은 저학력, 비전문, 저신용, 비정기 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핸디캡이 있어 8개 업종의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경우에 고용이 불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여 노동자 위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회의공개에 있어서도 이 사용자 위원은 “회의가 여과없이 공개가 되면 19대 대선에서 없어졌던 지역갈등이 계층갈등으로 확대되어 최저임금을 정하려다가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와 같은 막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적합한 임금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밀실협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여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을 대놓고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 모임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막말로 이슈가 된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최저임금이 오르면 20만명을 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80만개가 어림없음을 보여주자.”는 경악할만한 막말에 대해 한 사용자위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옹호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들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성실한 교섭은 노사간의 배려와 존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500만 비정규노동자와 대기업의 횡포에 신음하는 영세사업자 및 중소상공업자들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와 막말로 일관해온 최저임금교섭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폄훼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용자위원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정권교체를 사용자위원은 명심하고, 성실하게 최저임금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