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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감했던 일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한마디로 복마전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화와 두산을 사업자에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정이 끝난 2015년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면세점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선정 기준을 바꿔서 호텔롯데 등을 사업자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담당 직원들은 왜 점수 조작을 한 것인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왜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또 한화 두산 롯데 등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하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감사는 재작년 두 차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작년 추가 사업자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세청은 재작년 7월 1차 선정 때 매장 규모 등 3개 항목을 채점했는데 호텔롯데는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을 덜 받았고 한화갤러리아는 반대로 240점을 더 받았습니다.

결국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되었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재작년 11월에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지역 3곳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때도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된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뤄진 추가 사업자 선정은 비정상적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갑자기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청와대에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세청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시내 면세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새롭게 기준을 짜맞춰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해 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앵커]

이처럼 의문 투성이였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관세청의 대규모 점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죠.

관세청의 치밀했던 점수 조작 수법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선정됐어야 할 호텔 롯데가 밀려나고 탈락 대상이던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은 이를 위해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매장면적 점수를 매기면서 한화의 경우에만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공용면적까지 포함시켜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겁니다.

법규 준수 항목에서도 보세구역 운영인점수와 수출입업체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를 내야 하는데 한화 점수를 산정할 때만 둘 중 낮은 점수는 빼고 높은 점수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화는 원래 받아야 하는 점수보다 240점 더 많이, 호텔롯데는 190점이나 깎여 결국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그해 11월,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된 곳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두 항목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면서 롯데 월드타워점이 38.5점 차이로 두산을 제치고 선정됐어야 했는데 사업자가 바뀐겁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평가항목 조작 등에 공모한 게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직권취소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자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지시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나서서 기재부와 관세청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관세청은 임의로 사업자를 늘리기위해서 자료를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이 시내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5개월여 후 관세청이 갑작스레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더 늘리라"라고 지시했고, 이후 비정상적인 결정 과정이 이어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나서서 기재부에 이를 지시하면서 챙겼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은 관세청은 연구 용역 결과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가 발급 가능한 면세점 특허 수는 1개에 불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4개로 검토해달라 하자 연구 결과를 수정해 이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 롯데 등 4곳이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업자 추가를 여러차례 지시한 이후 롯데 신동빈 회장과 비공개 독대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들어갔고 신 회장 역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롯데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1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규 면세점 선정 입찰 공고는 대통령 독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오늘(11일) 감사원은 관세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기존의 검찰 수사로 알려진 것과 감사원 발표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번의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 7월과 11월, 그리고 지난해 추가로 4곳을 더 내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집중된 부분은 마지막 허가와 관련돼 있습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잃게 된 SK와 롯데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세청으로 하여금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게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원은 추가로 2015년 7월과 11월에 한화와 두산 등이 각각 면세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산과 한화가 모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기업들이잖아요. 그동안 검찰에서 면세점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된 바가 없나요?

[기자]

일단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모금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는 출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냈던 기업들에 집중이 됐습니다.

다만, 두산의 경우는요 2015년 9월에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 달여 뒤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청와대는 갑자기 전경련에 모금 대상 기업에 두산을 추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르 재단에 7억원을 내기로 약정한 지 한 달여 뒤인 11월 14일 기존 사업자인 SK를 제치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의심스러운 지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뇌물죄 관련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두산그룹의 경우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다른 삼성, SK, 롯데 그룹처럼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위로 관세청이 점수 조작 등을 벌였는지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인데요?

[기자]

네, 오늘 감사원의 고발한 이유를 보면 천 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문건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이 청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없애려고 했는가 궁금증이 생기네요.

[기자]

천 천장은 지난해 5월 청장에 취임한 바로 다음날, 최순실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른바 충성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문건을 파기했다면 뭔가를 숨겨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고, 만일 최순실씨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