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파문] 세계일보 단독 보도 기사 6개
- 작성일
- 17-07-11 00:31
국정원, 野정치인 '사찰'..검·경 표적수사도 종용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쯤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A4용지 1쪽 분량인 ‘우상호∼’ 보고서에서 ‘우 전 대표가 최근 주변에 언급한 내용’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등 당시 정치권 지각변동에 대한 우 전 대표의 생각을 꼼꼼히 적시했다. 국정원은 야권의 선거전략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경우 기성 정당들이 내년(2012년) 대선까지 1년 동안 열세를 만회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좌익 진영이 이러한 선거전략의 파괴력을 확인한 만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무당파를 향해 선동을 지속, 충성도·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표현으로 미뤄 보고서는 ‘SNS 장악’ 보고서보다 앞선 시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 선거질서 확립’(3쪽 분량) 보고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정권이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하는지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10·26 선거 이후 야권·좌파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찰·경찰이 일벌백계식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어 검·경의 타깃이 된 야권 인사들의 수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쪽 분량의 문서를 첨부했다. 국정원은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에 붙여야 한다”면서 민감성을 분명히 인식한 흔적을 남겼다. 이 문서는 2011년 11월9일을 파기 시한으로 정한 대외비 문서로 분류됐다.
‘2040세대∼’(7쪽 분량) 보고서는 정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문서를 접한 한 전문가는 “국가의 정보기관인지 여당 정책연구소인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라며 “보수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증거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탈·불법' 靑서 컨트롤타워 역할 의혹
사정기관 보고서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 정식 계통 무시.. 수령 흔적도 안남겨 / 靑 관계자들도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탈법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것을 두고 여론 왜곡·조작이나 정치인 사찰, 검찰과 경찰의 야권 표적수사 등의 컨트롤타워가 당시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이들 보고서를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비선’으로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A행정관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아침 국정원, 경찰 등에서 기밀 보고서를 수령했다. A씨는 이 기간 받은 보고서 중 715건을 파쇄하지 않은 채 외부로 불법 반출했다.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의 경우 ‘대외비 11월9일 파기’와 같은 문서 파쇄 시점이 적혀있다. 이런 점에 비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런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러올 파장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경찰 보고서를 수령하면서도 관리대장 등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국정원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보고서를 청와대 핵심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청와대는 당연히 국정 운영에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결국 청와대가 국정원의 불법을 묵인 내지 방조, 더 나아가 적극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시 국정원 등의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역시 85조와 86조에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정확한 혐의는 차후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마다 18대 대선 언급 .. 검·경에 '野 선거사범 엄단' 주문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보고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 정치인 동향 사찰,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청부 수사’,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 등 정보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과 탈법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모든 보고서에서 ‘18대 대선’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청와대에 건의한 사안들의 최종 목적이 보수 정권 재연장에 맞춰져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야당 원내대표 사찰… 도·감청 배제 못해
국정원은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란 보고서에서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최근 주변에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익 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좌익 진영’이란 표현은 보고 대상인 청와대를 감안해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우 전 대표가 “그간 청춘 콘서트·나꼼수 등 선동적 방식으로 정부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불만을 자극해 ‘변화를 요구하는’ 토대를 조성했다”, “후보 선출 시기에는 야권 연대를 내세워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옮겼다. 국정원은 또 우 전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랜 기간 구축해온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해 ‘선거를 통한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파(20∼30대·중산층 이하)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시나리오대로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좌익 진영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선거전략의 파괴력을 확인했다”면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무당파를 주 타깃으로 설정해 선동을 지속해 충성도·결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란 예측을 적시했다. 또 “조만간 급물살을 탈 야권연대에서는 일정 지분 확보를 추진하되 기존 정당정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내다봤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정원의 우 전 대표 발언 수집 방법이다. 국정원이 우 전 대표 측근 등을 접촉해 확보했을 수 있지만, 발언이 상세하다는 점에서 통신을 도·감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은 2015년 7월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프로그램 구매 담당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청은 쉽지 않다”면서 “정보 수집 대상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통화나 문자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이란 보고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경우 친노·문재인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화돼, 자신(손학규)의 대선 주자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인 만큼 80년대 시민운동 당시부터 친분을 쌓아온 박원순은 물론 조국·안철수 등 유명인들을 은밀 접촉해 출마 의사 타진에 착수했다”는 야권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 검경의 야권 수사 종용
국정원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는 사실상의 표적 수사, 청부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은 “10·26 재보선에서 야권·좌파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집중 자행됐다”고 규정한 뒤 “철저한 수사·엄단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갈수록 악성화되는 선거 불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국정원은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야당·좌파의 법치·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검경 지휘부에는) 야당·좌파의 ‘표적수사’ 등 여론 왜곡이 우려되므로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에 붙일 것을 각별히 당부한 점이다. 이어 “논란 중인 SNS 불법선거 단속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 및 ‘투표 당일 선거운동’ 등에 단속이 한정된 점과 후보 지지 표시 없는 ‘인증샷’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그간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활동을 서슴없이 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 뒤에 ‘서울시장 보선 관련 주요 수사 현황’이란 문서를 첨부했다. 국정원이 검경이 진행 중인 수사 현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까지
국정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위해 ‘이미지 컨설팅’을 수행한 보고서도 나왔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던 상황이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이 보고서는 “20·30·40대가 주요 선거마다 야 후보로 급격한 쏠림을 보이는 등 지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세대별 민심 이반의 원인 진단과 함께 지지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강구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11월2일 여론조사업체 R&R를 통해 20∼50대 각 세대별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국정원은 “대통령님과 관련해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추진력·리더십 보유’, ‘외교로 국가위상 제고’, ‘근면·성실’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은 반면 부정적 이미지로는 ‘대기업·부자 대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성과에 집착해 밀어붙이는’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일로서 승부하는’ 저돌적 면모가 종북좌파들의 레토릭 공세 속에 ‘불통·독단’ 등 부정적 이미지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공감’과 ‘위로’였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경제논리와 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서운함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따라서 “젊은층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되 ‘경청 모드’ 속에 ‘곧은 말씀’보다는 위로와 공감에 초점을 맞춰 정서적 효과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용 불가한 민생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시비비는 자제하고, 진솔하고 완곡한 레토릭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민생화법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청와대에 조언했다.
'대통령님 지시' 언급.. MB 관여했나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 2011년 4월 국무회의서 SNS 강조 / MB,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에 주목 / 국정원도 페이스북 중심 공략 제안
국가정보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에는 ‘대통령님 지시(2011. 4)’라는 문구가 언급돼 있다. 이 보고서를 당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진 촉매제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4월26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SNS 활용’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건에서 언급한 ‘대통령 지시’란 이날 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정책에 있어 SNS를 통해 즉각 ‘사실은 이렇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정책을 다루면서 순발력을 갖고 바로바로 SNS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SNS 활용에 익숙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독려를 전후로 해서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는 정책홍보용 SNS를 개설하고 트위터 인터뷰를 하는 등 SNS 홍보를 개시했다. ‘SNS 장악’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님 지시(2011.4)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현황’ 파악(문화부) 등 독려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39/65명)에 달하는 등 관심 점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계정 개설 이후 글을 쓰지 않고 방치하거나 단순 행사일정·정책 나열 등 일방적인 홍보 위주 활용으로 독자 확대 및 여론 주도력 저조”라고 비판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SNS 가운데에서 페이스북에 크게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제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스무 살 때 페이스북을 창업해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 기업으로 키운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시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이던 트위터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국정원은 ‘SNS 장악’ 보고서에서 좌파에 점령당한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건전 세력의 ‘전략적 파워 커뮤니티’ 구축 및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檢, 문건 작성·유통 경위 수사 가능성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개입 추궁 / 원 前 원장 "기억 안 난다" 모르쇠 / 본지 보도로 상황 바뀐 점 등 감안 / 법원, 24일 변론 한 차례 더 하기로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국가정보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어떻게 갔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 이 문건의 작성 및 유통 경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세훈(66·사진)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본지 보도를 근거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논고와 구형, 원 전 원장 측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본지 보도 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뀐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어 피고인 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본지가 보도한 ‘SNS 장악’ 보고서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야당 및 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의 주도권 장악에 매진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국정원 문건이 원장도 안 거치고 청와대로 보고될 수 있냐”고 따지자 원 전 원장은 “(제가) 제대로 안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다소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다”며 “전혀 저와 관계없이 보고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검찰은 “(보고서가) 청와대로 어떻게 갔는지 확인해 추후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SNS 장악’ 보고서의 수사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보도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미 4년 넘게 진행된 사건인 만큼 이쯤에서 종결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SNS 장악’ 보고서 문건을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검찰의 강력한 주장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고 문건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그간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증거 채택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다른 사적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찰 전담조직 존재 유무·여론조작 지시 배후 누구일지 주목
세계일보가 일부 공개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보고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를 누구 지시로 다수 작성했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느냐가 핵심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일부 조직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전모는 베일에 가려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감안하면 심리전단뿐 아니라 다른 국내 정보 파트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나,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의 연루 의혹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임기 말 다수의 문건이 소각·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재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경의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일부 공개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보고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를 누구 지시로 다수 작성했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느냐가 핵심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일부 조직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전모는 베일에 가려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감안하면 심리전단뿐 아니라 다른 국내 정보 파트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나,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의 연루 의혹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임기 말 다수의 문건이 소각·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재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경의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사이버팀의 실제 활동 더 드러날까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할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 아래에 4개의 사이버팀을 두고 있었다. 각 사이버팀의 명칭은 안보 1팀, 안보 2팀, 안보 3팀, 안보 5팀이었다. 이 중에서 흔히 댓글부대로 알려진 팀은 안보 3팀과 안보 5팀이다. 안보 3팀은 블로그, 다음아고라,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공작을 담당했고,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 활동했다. 안보 3팀과 안보 5팀의 인원이 각각 24, 23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팀의 전체 인원은 8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는 안보 3팀과 안보 5팀에 국한돼있다. 다른 안보 1팀과 안보 2팀의 활동, 더 나아가 심리전단 전체의 활동은 알려져있지 않다. 일단 국정원은 안보 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과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지가 전날 보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는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벌인 활동의 전모를 추측하는 실마리가 된다. ‘SNS 장악’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보수적 사회 유명인사 육성, 보수언론 지원 등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대한 장악력 확대 등의 기획은 이제까지는 트위터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국정원이 실행에 옮긴 여론조작 공작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보고서 53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
청와대 A행정관이 갖고 나온 715건의 청와대 보고서 중 53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내용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인 점을 감안하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 A행정관은 나중에 박 전 대통령과 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자료를 챙겨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자신들을 관할하지도 않는 정무수석실에 몰래 보고한 건 보고서의 내용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정식보고를 밟으면 청와대 내부 기록에 남아 나중에 누군가가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근황이나 주변 인물에 관한 정보보다는 당시 정국과 관련한 정치인 사찰 보고서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국정원 보고서를 받아본 2011년 하반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뒤로 물러나면서 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일 수 있다.
◆무차별적 동향 보고… 누구를 위해, 왜 작성됐나
모든 의문은 한 곳으로 귀착된다. 이 보고서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는 ‘SNS 장악’,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 검경의 표적수사 등 국정의 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읽고 지시를 내릴 만한 인물이 ‘독자’일 것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정원 보고서를 받아본 건 거의 확실시된다. A행정관은 밀봉한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단지 김 전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사정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김 전 수석이 국정원 보고서를 읽고 다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다. 이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없지만 일부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는 이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관련해 “일로서 승부하는 저돌적 면모가 종북좌파들의 레토릭 공세 속에 불통·독단 등으로 변질됐다”며 “대통령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은 ‘독단’으로, 4대강 사업·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의 업적은 ‘남의 잔치’로 인식되는 딜레마가 반복됐다”고 적었다. 청와대 보고서임을 감안해 ‘대통령님’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무수석 ‘윗선’에도 보고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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