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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트위터 및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 핵심부가 이런 활동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이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SNS 장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접수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국정원 특유의 복사방지 워터마크 표지가 있으며, 이를 유출한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어느 조직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윗선’의 정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지 여부,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정황이 짙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문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재 전 수석은 “옛날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느냐”면서 전화를 끊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이명박 대통령)에 은밀히 보고한 ‘SNS 장악’ 보고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시중의 여론을 어떻게 왜곡·조작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한마디로 “유명 인물, 다양한 매체, 온·오프라인 작업을 총동원해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국정원 등에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앞으로 검·경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듬해 총·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돌아가는 ‘민심’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선거의 전초전 격인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권(박원순)에 내준 이유로 SNS를 지목했다. 국정원은 보고서 첫머리에서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혀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국정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의 SNS 대응 실태를 분석한 뒤 “20∼40대를 겨냥한 보수진영의 파워 트위터리안이 부족하고 SNS와 스마트폰·인터넷·인쇄매체 간 연계성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런 진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트위터 파고들기와 SNS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이 기획한 ‘트위터 파고들기’의 핵심요체는 청년층을 겨냥해 보수 유명인사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여러 매체로 전파해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보수권 적합 인물·사건·문화 콘텐츠 영역 확대로 이슈 주도권 확보’란 소제목 하에 “SNS 주 이용계층인 20∼40대 네티즌 간 인기·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유명인을 온라인상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스포츠 스타·유력 보수권 인사 등으로 보수진영 의견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 각종 논쟁 발생 시 여론왜곡을 방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대표적 보수성향 소설가 이모씨, 유명 모델 김모씨, 경제단체 대표 김모씨, 개그맨 K씨의 실명을 적시했다.

국정원은 “범여권 주요 단체·인물들의 홈페이지·블로그 등 인터넷과 SNS 간 실시간 링크·소통공간 확대 등 연동기능 강화로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진영이 운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전부 연계해 보수 여론을 총결집, 확산시키자는 얘기다. 국정원은 “뉴스○○○·○○신문·○○○미디어협회 등 온라인 보수진영 시스템 연동 및 역량 결집을 통해 SNS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 활용책도 제시했다.

국정원은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트위터에 비해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 집중 공략을 통해 건전세력의 ‘전략적 파워 커뮤니티’ 구축 및 여론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 결성’과 ‘광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페이스북은 ‘무제한 글쓰기’ 등이 가능해 빠른 소식 전달에 유리한 트위터와 달리 가입자의 관심사 및 학교·지역 등에 따라 긴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형성에 주안을 둔다”면서 “우선 내년 총선에 대비, 입지자들의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상의 연고에 기반한 여론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또 “가입자 배경을 고려한 ‘타깃 광고’ 방식으로 기존 언론매체보다 광고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대세인 ‘페이스북 광고’ 비중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페이스북 광고는 모바일 광고 중 단가가 가장 높아 자금력이 부족한 좌파들이 상대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서 광고는 ‘정부 광고’ 혹은 더 나아가 기업 팔 비틀기를 이용한 ‘기업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대로 실행했다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국민 민심 공작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페이스북 이후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정원은 “트위터·페이스북 중심인 현 SNS 구조가 2∼3년 내 신종 매체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상현실’ 등 차세대 SNS 매체 장악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가상현실과 관련한) 아이템 형태로 거래되는 건물·광고판·서적 등 인프라 선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트위터 파고들기’의 기술적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정원은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인터넷상 회자 중인 ‘팔로어 늘리는 비법’ 등 활용 시 충분히 가능)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트윗 수가 많더라도 이를 들어주고 재전파하는 팔로어가 없으면 ‘공허한 혼잣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트윗과 리트윗을 위해 트윗덱, 트윗피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 정치적 글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는 ‘트윗덱 활용 요령’ ‘팔로어 늘리는 방법’ 같은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특히 보고서에서 “팔로어 숫자가 많은 유명인 초청 정기대화·논쟁 등을 통해 네티즌 관심을 유도, 여권 인사들의 팔로어 확대 및 인지도 제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유명 인사들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김제동·공지영·김미화 등 이른바 ‘폴리테이너’를 중심으로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4대강 사업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야당과 좌티즌들이 주요 선거마다 불만 자극과 사실 왜곡에 앞장서며 대정부·여당 이미지 흐리기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원이 이처럼 SNS를 적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은 야당 성향의 청장년층(20∼40대)이 SNS를 통해 총선·대선에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노골화했다. “선거 막판 20∼40대 부동층의 야권 쏠림현상(밴드왜건 효과)을 촉진, ‘20∼40대(친야) vs 50∼60대(친여)’가 세대대결 고착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대선 시 여야 간 치열한 박빙 승부 전개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한층 진화된 SNS 투표독려 캠페인이 투표 당일 변수를 넘어 선거 상수로 자리매길할 소지가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앞서 치러진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 역시 ‘뉴미디어 활용에 의지가 없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트위터 이용자가 100만명(6·2 지방선거)→ 250만명(4·27 재보선)→ 430만명(10·26 재보선)으로 급증했다”며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결국 2012년 4·11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둔 보수정권의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진단서’이자 구체적인 공격 방법이 담긴 ‘공략집’인 셈이다.

국가정보원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는 그간 정부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여론 왜곡·조작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판’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고서 형태, 국정원 제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실화했다는 점 등에서 정책기획 보고서의 성격으로 판단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면 세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청와대 간의 ‘기획-보고’를 넘어 ‘지시-실행’ 등의 연결고리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국정원 보고서는 10·26 선거 직후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후 국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본격화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기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선을 닷새 앞두고 열린 전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세력을 인터넷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고, 선거 직후인 11월18일에는 “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에서 1억원 피부숍 논란이 일면서 낙선했다”는 지적과 함께 SNS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국정원은 사이버 심리전단 5팀(SNS) 인원을 23명으로 두 배 가량 늘렸고, 집중적으로 트윗 글을 올린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여권 움직임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11일)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12월19일), ‘여당’, ‘여권’, ‘여’를 줄곧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의 지리멸렬한 SNS 대응실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차기 총선 등 주요 선거 시 SNS 활용 능력·영향력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온라인 소통지수’를 중앙당 당무감사에 포함하고, 공천심사 땐 ‘SNS 소통지수’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차례로 밝히면서 내부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었다. 당시 여당 지도부가 보고서의 또다른 종착역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보수 인터넷 언론과 페이스북 광고비중 확대 제안도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 광고비는 2011년 319억원에서 2012년 408억원, 2013년 466억원, 2014년 55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에서 11.9%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 광고의 구체적 증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사용자 수치 외 지역(국가)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매체에 대한 쏠림은 뚜렷했다. 2008∼2014년 6년간 정부 광고를 받은 진보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는 각 4개, 16개였고 광고 액수는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이 무렵 보수 언론에는 SNS의 부작용, 폐해를 지적하는 기획물과 칼럼, 사설이 집중적으로 실렸다. 보고서를 접한 한 전문가는 “국정원 제안은 거의 현실화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의 머리말을 통해 “여권이 야당·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 내년 총·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선동에 의한 민심 왜곡 차단 필요”라고 밝혔다. 선거 관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국정원이 이 문건을 작성, 보고한 행위는 국정원법 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이 여당 선거전략을 고민한 행위는 이 조항이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핵심기능인 ‘정보 수집’은 국내의 경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한정된다. 이 외에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이 국정원 직무의 전부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어떤 경우이건 선거 관련 분석, 대책 등을 수립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9조에도 어긋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조항(2항4호)을 저촉한 정황이 짙다. 국정원 보고서는 정부·여당의 SNS 대응전략을 세세히 담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 회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국정원은 양대 선거를 대비한 ‘필승전략’을 총 5쪽의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조항(86조 1항2호)을 위반한 정황도 짙다.

국정원은 아예 “내년 총선·대선 시 여야 간 치열한 진영승부 전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층 진화된 SNS 투표 독려 캠페인이 투표 당일 변수를 넘어 선거 상수로 자리매김할 소지가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정원의 탈선이 명백히 드러난 구절로, 이에 대해선 해명·변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편에선 ‘공무원의 의지·이해 부족’을, 한나라당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한 박자 뒤진다’는 점을 각각 질타했다. 단기와 중·장기로 나눈 대책 편은 3쪽에 걸쳐 각종 불법과 탈법적 시행 방안을 노골적으로 제시해 그 자체로 법 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시도는 이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민낯이 드러난 바 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항소심 핵심 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력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만큼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이 증거력을 부정한 두 파일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됐던 텍스트 파일로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과 김씨 자신의 트위터 활동 내역, 리트윗 대상인 보수 성향 논객의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팔로어 늘리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어떤 경로로 국가정보원의 ‘SNS 장악 기획’ 보고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극도로 은밀하게 취급됐을 국정원 보고서는 어떻게 세상 빛을 보게 됐을까.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2011년 국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매일 새벽 이런저런 문서를 전달했다. 전달 장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준공한 연풍문(年豊門, 옛 북악안내실)이었다. 국정원이 밀봉 문서를 연풍문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맡기면 정무수석실 행정관 A씨가 출근하면서 수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 별도의 문서 접수대장은 없었고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만 이뤄졌다고 한다.

A씨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개봉, 재분류해 김 전 수석에게 건네면 김 전 수석은 이를 검토한 뒤 당일 혹은 며칠 뒤 A씨에게 돌려줬다. 문서를 파쇄기로 없애는 일은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정무수석실에서 김 전 수석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분류와 뒷처리, 지시사항 확인, 일정관리 등을 맡았다.

국정원 보고서는 파쇄기 안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A씨가 2012년 4·11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1년 12월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서를 틈틈이 모아뒀다가 몰래 갖고 나온 것이다. 그 분량만 715건에 달했다.

사실 이 사건도 그대로 묻힐 뻔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A씨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디도스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의 덜미가 잡혔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A씨가 최 의원 측에 경찰 수사상황을 누설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된 것이다. 특검 수사관들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청와대 기밀 문건 더미를 발견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년 3월에는 청와대 문서를 무단 반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2015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가 유출한 청와대 보고서 715건 중 일부를 입수했다. 당시 세계일보는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국기 문란급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도 이명박 청와대 시절 유사 사건인 A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리한 점에 주목, 이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