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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될 것이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라는 것이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거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으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죠.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 수뇌부도 미필적 고의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워딩은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일단 행위의 결과, 현재 이유미건은 증거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미 혼자에게 걸어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증거는 이유미가 조작했지만, 적극적으로 선거전에서 이를 활용한 것은 국민의당 수뇌부입니다.

당장 안철수는 모르겠지만 이용주나 박지원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자료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민의당 수뇌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ㅎㅎ

역시 판사출신 답네요



중요한 건 증거조작이 이유미 단독 행동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는 이유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유포한 자들은 국민의 당이고

그 자들이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일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성립가능하죠.

선거만 몇번을 해본 정잘알들이 이걸 몰랐을리는 없죠.



추미애의 워딩이 참 재밌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