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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며칠째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5일)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부의 최고위층의 압력을 암시해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적폐청산 팀은 데이터베이스 뒤져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담긴 녹취가 있는지 그것부터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적폐청산TF가 우선 분석하고 있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입니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 압수수색에 실패해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검찰은 결국 국정원이 임의제출한 자료만 받아봤는데, 이 자료 중 원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 분까지만 들어있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원 전 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부서장들이 이 정권 하고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 등 보수정권에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폐청산TF 주변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핵심 증거, 즉 그 당시에 오갔던 수상한 통화 내역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무렵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그때부터는 구속도 곤란하고 선거법 위반 적용도 곤란하다고…(외압 주체는)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승인한 뒤부터 자신의 뒷조사가 시작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장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분석한 발표 하루 이틀 전 사이의 수상한 통화 내역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뀌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JTBC 뉴스룸 / 어제) : 국정원이나 당시 경찰,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됐고…]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났고 김 전 청장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은 권력의 최상층부인 당시 청와대의 여러 수석실도 연루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혼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지만 처벌은 한 명에 그쳤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직원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를 건네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채 전 총장의 사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나선 청와대 관계자들을 더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와 모친 임모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정, 서울시교육청 등을 통해 아이의 학생기록부를 요청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또 임 씨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이 아니고서는 직접 감찰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도 안되지만, 당시 감찰반이나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댓글 사건 조사가 중요한 이유…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 12월에 있었습니다. 대선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5월까지는 나왔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녹음 녹취가. 근데 선거를 앞둔 6개월 사이 것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시점만 봐도 대선이 임박해 가는 때였고요. 이런 만큼 녹취록에는 정치 개입이나 대선 개입 등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2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일부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 들은 재판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파기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직 선고는 안 내려 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빨리 나와야 이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앞서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때는 2012년 5월 이전까지의 원 전 원장 녹취록만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문제 될 발언이 없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기존에 원 전 원장 측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서 2009년 11월 부서장 회의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인솔해야 할 것" 이런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날 녹취록 앞뒤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은 여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여당 편을 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또 2012년 1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란 발언도 원 전 원장 측은 내세우고 있는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검찰은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밀어버릴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됩니다.) 발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군요 이것만 봐도. (이전 녹취록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TF가 이것보다 더 문제 있는 발언은 없었는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부터 분석한다는 것인데…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은 아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제(5일) 이 자리에 나와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쉽게 삭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고의로 원 전 원장 발언을 삭제했다면 그 삭제 경위까지도 TF가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로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원 전 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재판 경과를 설명해드리면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났고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2심이 있었는데 둘 다 유죄가 났었고요. 같은해 7월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현재 파기 환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나흘 뒤가 그 파기환송심 결심입니다. 결심이라는 건 변론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후 통상 2주에서 3주 뒤에는 선고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적폐청산TF의 재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요,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날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재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진상 규명 차원에서 재판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예상대로 재판이 종결돼버리면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렇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인해 반쪽에 그쳤던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그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으로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할 때요,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걸 뒷받침했던 증거에 효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일부 증거에 대해 효력이 없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법원 취지가 유죄다 무죄다 이런 취지의 파기 환송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환송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시 다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TF팀의 활동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재조사 계획을 밝힌 사건은 모두 12개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독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TF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점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저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기도 하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와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여러 이슈가 포함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리고 대선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장에게 청와대와 법무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이어져서 수사를 지휘했던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했다, 이런 의혹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앵커]

어제 채 전 총장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와 법무부에 외압이 있었다. 이것 역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관심이 가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재차 질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게 누구냐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채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범죄하고 연결될 경우에 바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수사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 전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은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할 만한 진술을 들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하면서 뒷조사에 대한 청와대 지시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나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퍼즐 일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중요한 것, 국정원 댓글사건. 이것은 용어는 대략 세 가지로 나옵니다. 댓글사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그렇죠? 그런데 현재 댓글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것들, 그 녹취록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매달 한 차례씩 부서장들 회의를 하고요. 이 발언들을, 원장의 발언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 대선까지의 녹취록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면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제출로 제출을 했는데 2012년 5월까지의 녹취록만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실체 규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앵커]

사실 5월까지의 녹취록에서도 아까 서복현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매우 문제 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라는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5월 이후에 선거 직전까지의 반년 동안에 있었던 발언이 만일에 나온다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 외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체포해 온 국정원 직원에게는 국정원장의 진술거부권 행사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제일 중요하죠. 트위터 계정도 물론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확보가 되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추가 증거들의 폭발력에 따라서 댓글사건 전체의 실체 규명이 전혀 새로운 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자료도 자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관련됐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기자]

일단 중요한 점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 국정원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은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도 직무 관련 진술은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국정원 산하의 개혁위 그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장의 의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