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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국무회의 개최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새로운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신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새 내각이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임명되었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선택 받은 정부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입니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 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입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입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그런 기대가 깔린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들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과 가뭄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또 각 부처 장관님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 기해주시고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대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됩니다.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겠거니 이렇게 또 예단할 일도 아닙니다. 다른 부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