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전입 등 5대 원칙 위배될 경우 임명직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까지 제한하는 법 제정했으면 합니다.

선출직은 국민들이 직접 표로 심판하는건데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앗 저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 출마 자격을 제한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1. 예를 들어 외교부장관은 위장전입이 안 되나, 국회 외통위 위원들은 위장전입 10번도 가능,
A정권 장관은 위장전입 안 되나, B정권은 10번도 익스큐즈.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
2. 일 때문에 잠시 해외나 타지역으로 갈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법 적용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좀 손봤으면 하고요.

피선거권제한 요소에 위장전입을 추가하는건 아무리 봐도 무리같습니다.

1.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그럼 왜 청문회 의원들은 총리후보자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 원칙을 엄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대통령이 스스로 문재인행정부에 적용한다고 하신거예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한게 아니라.)
2.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하는데 그거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법을 스스로 만든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 반대할 겁니다.

역시 위장전입을 문제삼는 건 과도한 제한 같네요.
아이고~ 문통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나저나 이낙연은 부인 위장전입이던데, 본인 위장전입만 문제삼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건 연좌제같아서 개인적으론 부인이나 성인자녀관련되는건 배제해야된다고 봅니다.
자신이 자녀 병역기피를 주도해서 도왔다거나하는 증거가 없는한 말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카더라식 의혹을 던지고 '해명은 니가 해라. 어차피 재반박하겠다'는 형태로 흐르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누군가를 나쁜놈으로 정의할꺼면 추궁하는 쪽이 증거 수집해야죠. 기본적인 의무자료 제출은 후보자가 내는게 맞지만 이후 의혹이 있다면 추궁하는쪽이 수집해야하는게 타당합니다.

결혼식 비용을 사돈이 냈다는데 그 사돈한테 자료 받아오라는 청문위원 꼬라지는 뭡니까? 이건 갑질이잖아요. 지가 가서 받아오던가.

제 생각에도.. 지가 그런거 안해봤다고 덥썩 집어 넣은 문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아~ ㅠ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