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비판받을 일은 맞다 봅니다.

꼭 눈에 직접 보이는 돈만 나쁜게 아니죠.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할수밖에 없는 나라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왜요?
비꼬는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위장전입 안하고 학교 잘 다녔는데요...

부모님은 잘다니길 원하지않죠. 잘되길 원하죠.
아직도 이 나라는 학교에 따라 성적과 미래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나라가 수정을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여야막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건 현 제도에 맹점이 있긴 있단 소리죠.
다만 대안이 뾰죡하게 있지 않다는게 문제고.

학군제(평준화)를 유지해서 얻는 공익이 침해받는 개인의 선택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재결정에 승복합니다만 이게 깔끔하게 동의되긴 어렵습니다. 동의하진 못하지만 승복한다정도.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시도하게되겠지요. 이게 공직자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그대로 공익성과 개인의 자녀 교육에서 최선책이 충돌하니까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직접이사)
이익만 얻고 손해를 피하려고 위장전입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옹호해줄건 없지용.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학교에 가기 위한 위장 전입은 비판받아야 할 사항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