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물론 본인이 저런 공직에 갈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도 않았겠지만
커리어 자체를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해서 일해 온 사람이라고 보면
본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부정이나 일탈에 대해서는 무신경했다라는 전제로 생각해보면 실망스러운건 사실임

심지어 김상조는 예전에 언론에 대고
이명박 위장전입을 깐적도 있네요-_-
뭐지 이사람...

쉴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자녀들의 진학이나 이런거는 엄마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걸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다 해도 와이프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적어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어야 맞죠.

물론 저 부부의 권력관계(?)를 제가 몰라서 그렇지만 자녀의 학교나 진학문제에서 남편말이 씨알도 안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

사실 이게 대부분이지만 새누리쪽 인간들은 걸려도 이런소리 해줄 맘도 안생기는거고

민주 정부 인사들은 그래도 이런 맘이라도 드니 다행입...

아리까리한게

새누리쪽 인사는 대부분 위장전입이 최저치의 잘못이고
민주쪽 인사는 상당수가 위장전입이 최대치의 잘못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쉴드쳐줘야 하나엔 부정적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뽑은게 저런거 없으라고 뽑은건데..

새누리에서 나온 위장전입은 저런 학군 문제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농지구입이었죠 ㅋㅋㅋㅋ
농지는 경작자만 구입할 수 있어서 와이프 명의를 시골로 옮겨놓고 땅투기를 한거...

망신이네요.

개망신이죠. 저라면 두문불출합니다.
어디가서 입 못 텀.

위장전입 타이밍이 죽이네요

이거 원점에서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위장"전입이란게 말이 안됩니다.

다소 도발적인 언급이지만
"평준화"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평준화를 건드리면 안되는 금과옥조로 여기는 문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헌법 31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성이 점점더 심화되는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분명 그냥 균등한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전남 순천태생인데 서울에 있는 경기고를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가거나 혹은 위장전입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개인의 좋은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평준화란 공익적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는거죠. 헌재에서 6:3 나왔으니까.

"평준화가 좃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닙니다. 박통때 만들어진 꽤 오래된 제도이고 이제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정도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을 바꾼다고 해도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이 여야불문 반복이 된다면 학군제도에 문제가 있긴있는거예요.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행위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것도 한계가 있는거죠. 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너 순천살면 경기고 갈 생각하지마'로 정리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