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과 부실공사,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후유증을 불러오면서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시절이었던 2013년 1월과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7월, 두 번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JTBC 뉴스룸은 그 다음해인 2014년 하반기에 무려 6개월 가까이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선 방향까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의 배경과 전망을 뉴스룸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앞서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감사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이전에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때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고,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정책감사뿐만 아니라 4대강 보 6곳을 다음달부터 상시개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 건설 이전과 같이 물이 흐르도록 되돌리는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정부는 내년 말까지 16개 보 전체를 조사한 뒤 철거가 필요한 보는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는 모두 16개입니다.

이 중 다음달 1일부터 6곳의 수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낙동강 유역 강정 보령보 등 4곳과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입니다.

보 설치 이후 매년 반복돼온 녹조현상이 가장 심한 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청와대는 16개 보 모두 전면 개방하지 않는 건 이미 보가 건설된 지 5년이 지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 안에 고인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수문을 조금씩 여닫는 펄스 방류를 시작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조차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보에 대해서 물을 일시에 방류해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플러싱 방류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합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나머지 10대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이나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조사단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관리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점점 더 악화돼 왔습니다. JTBC는 4대강 사업의 폐단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2014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최근까지도 문제가 될 때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4대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극심해진 녹조와 그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물감을 풀어놓은 듯 선명한 초록색 강물, 지난해 여름 낙동강 하류 모습입니다.

뿌연 물 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손을 대면 진득한 녹조류 알갱이가 만져집니다.

그물에 걸려올라온 물고기들은 폐사 직전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로 인해 강의 유속이 느려지다보니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2012년 28건이던 낙동강 녹조 발생 건수는 2015년 94건까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사이 낙동강 수질은 2급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녹조 피해가 되풀이 되는 건 금강도 마찬가지. 2012년 44일간 발령됐던 조류 관심 이상 단계 기간은 2015년 127일까지 길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빼고는 녹조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는 보 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는 펄스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 물을 300만t 부터 1000만t까지 방류하면서 녹조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하지만 방류 당일에만 조류 농도가 떨어지고 이틀 뒤에는 다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보 상시 개방이 4대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3년 전에 저희들이 4대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었습니다. '자연의 경고'라 불리는 큰빗이끼벌레가 강물 속을 뒤덮고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는 가시박이 강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어서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죽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듬해인 2012년 10월, 금강과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만 6만 마리가 넘습니다.

2014년 여름에는 저수지나 댐에서만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가 남한강 이포보에 출몰했습니다.

당시 JTBC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인근 강바닥을 확인한 결과, 큰빗이끼벌레가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이듬해 강 본류까지 확산됐습니다.

당시 금강 물 속을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강 바닥에서만 수십개의 큰빗이끼벌레가 쉽게 눈에 띕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중 동물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사는 곤충인 하루살이목 등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목 등이 급증한 겁니다.

강 인근 생태계는 외래종이 잠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금강 청벽대교 인근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종 '가시박'이 강 기슭은 물론 인근 절벽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시박과 돼지풀을 포함한 4종의 유해 식물이 낙동강 보에서 관찰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3차례 있었지만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매년 불거졌고, 4대강 수질과 생태계는 악화돼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진행될 감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대강 문제를 취재해 온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앞선 리포트에서 문제점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것 뿐만은 아니죠. 저희들이 6개월동안 전해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2조 원이 들어갔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기 위해 돈이 계속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기자]

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MB정부 시절인 2009년에 정부가 만든 4대강 사업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가뭄 홍수 예방,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본 사업비 16조 원을 포함해 모두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업비 8조 원을 수공에 떠넘기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대략 10조 원이 추가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도준설, 다시 말해 강을 깊게 파내는 데 5조 원이 들어갔고요. 생태하천 조성에 2조 1000억 원, 그리고 16개 보 건설에 1조 5000억 원 등이 쓰였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대책에도 500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앵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파낸 자갈을 판매해서 그것으로 벌충을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약속으로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쌓아놓은 것도 있죠. 수질대책에도 5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생태계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지요?

[기자]

네, 2014년에는 보 건설로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며 나타난 생태계 변화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호수와 연못 등 유속이 느린 물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곳곳에서 크게 번식했는데요.

저희 취재팀은 직접 낙동강에 들어가 바닥에 무더기로 서식하고 있는 벌레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4대강 공사 과정서 수백만t의 황금 모래가 사라진 사실을 보도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2015년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녹조와 가뭄이 한꺼번에 나타났었죠.

당시 저희가 큰 가뭄이 발생한 현장들을 돌아봤었는데, 대부분 4대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가뭄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실례로 물을 끌어오는데 비용이 2000억 원이 들고 정작 물을 사용하는 건 47일 뿐이라는 충남도의 연구결과도 있었죠.

반대로 이와중에 강에 가득 차 있는 물에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앵커]

작년에는 녹조 발생 시기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금년도 그렇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녹조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작년같은 경우에는 4대강에서 실시했던 방류 효과를 분석한 수공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보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 경우 녹조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지금의 상시 방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보를 개방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이에는 감사원 감사도 3차례 이뤄졌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이런 얘기가 중복이 되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이뤄진 1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인데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4차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차는 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였죠?

[기자]

2차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는데요.

국회에서 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뤄진 감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요.

같은해 진행된 3차 감사는 담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감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고, 유지관리 비용을 키우고 수질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실패한 근본 원인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부실 공사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감사는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말기가 2013년 1월,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기와 겹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앵커]

4대강 재감사 지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감사와 보 개방 지시는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은/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천명하고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괴물 사업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결정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도 지워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선 개방 대상이 전체 16개 보 가운데 6개에 불과하고, 전면 개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시빗거리를 만들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보다는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난 정부들의 방산, 즉 방위산업비리까지 정조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두고 방산비리를 척결해나가겠다고 밝힌 건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산비리 문제도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직접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비리를 감사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방산 비리는 방위력 증가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방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방산비리를 재감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30일 :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른바 '사자방',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문제 전체로 현 정부의 감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소설가 김중혁이 10년 전 요리칼럼을 쓰던 시절에 세상사를 빗대서 내놓은 말입니다.

그 '누가'가 누구누구인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았던 세상이 급물살을 타듯 방향을 바꿔 내쳐 흐르는 느낌이 드는 요즘… 이것이 은유라면 직설로 바꿔 얘기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멈춰있던 강물이 다시 내쳐 흐르는 느낌이 아닌 현실 말이지요.

가로막혔던 수문을 열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당연한 이치를 막아온 궤변들….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물류확대에서 수자원 확보로, 그리고 다시 수변 공원 관광 사업으로. 참으로 많았던 자기 합리화 끝에 이제야 다시 본래의 강으로.

결국 멀고 구부러진 길을 돌고 돌아서 그만큼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날려 버린 뒤에야 막혔던 강은 열려서 다시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22일)은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향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물원 비좁은 수족관에 갇혀 살아왔던 돌고래는 바다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는 낯설어져 버린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은 분명 고되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을 열고 보를 철거해도 자연의 강은 이제는 너무나 멀리 떠나온 존재여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일과 같지요.

그러나 고래가 사는 곳이 바다이듯 강은 흐르는 것이 마땅하듯, 사람이 망가뜨린 것은 어떻게든 되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 말…"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물론 그 칼자루는 우리들이 쥐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4대강 사업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차례인데,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으로 다시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빗거리 만들기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22일) 내놓은 입장입니다.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 출신 의원이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미 국정조사를 주장해 온 바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좀 나누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도 좌우지간 일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2차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도 동시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계셨기 때문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몇 차례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 마나 했고 나중에는 좀 하는 듯했지만 불완전했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명박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 그 과정과 동기 이거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그걸 밝히는 게 저는 이번의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흔히들 개발은 보수, 환경은 진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 교수 시절에 워낙 보수 쪽의 대표적인 논객이셨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를 상당 부분 허무는 데도 사실 좀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글쎄요, 그런 면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과학의 문제이고 그야말로 학자의 양심의 문제지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이름을 금방 몇 사람은 떠올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자들보다도 그에 동조한 전문가들, 학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이 4대강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른바 전문가,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사업이 시작도 못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천법과 또는 환경영향평가 앞에 절차가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학문적, 양심적 소신을 가졌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상돈 의원 주도로 과거에 이게 행정 소송이 네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셨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거 참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측 변호사들은 다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고 복잡한 소송이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고등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할 때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재판, 한강, 낙동강 같은 주요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 그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상 과학적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이런 사건을 뒤엎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이거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판부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일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이 그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말을 들으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말해서 다시 한번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 원고 측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 재판에서 패소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 전 대통령 측이 4대강 사업의 명분이나 의미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인 절차 또는 법적인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당부당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에 따라서는 전임 정부에 대한 그 인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렇죠. 일단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쩌면 실정법의 위반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기에. 그 두 번째 감사 때 이른바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을까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것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한번 되돌려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2007년 경선 때 눈물겹게 패배를 했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게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4대강 사업도 그 아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 봄에 어떤 모임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님이죠. 만났을 때도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소송하느라 바빴을 때입니다. 4대강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 말을 저를 보고 처음 이렇게 말을 했고 저하고 그 후에 만나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현 정권의 국책사업을 일개 의원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제가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계기였다고 다른 데서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거 없었으면 박 대통령님을 지지할 수가 없죠.]

[앵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감사 또 한 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리고 이제 2012년 대통령선거 토론 때, TV토론 때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좀 했죠. 그래서 총체적 부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 바뀌었죠.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권의 한 축인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권층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려가 있었고 김기춘 씨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것이 다 묻혀버렸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사원의 재감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건 왜 필요합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농단 청문회처럼 위증죄 처벌을 받기로 하고서 증언을 했는데 저는 거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 거기에 부화뇌동한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우리는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과 그것은 똑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53일만의 외출 >입니다.

[앵커]

누구 얘기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요. 피고인은 무조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해서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으니까 정확히 53일 만에 밖으로 나오고 모습도 공개됩니다.

[앵커]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법정에서의 모습은 잠깐 촬영이 가능하다면서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부가 허가를 냈는데요.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이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판사들이 앉기 전에 약 1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503번의 수인번호 배지를 왼편에 달아야 합니다.

대선 기간 중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상설도 나왔었는데 내일 모습이 공개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논란이 됐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는 핀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거는 당연할 테고요. 최순실 씨도 같이 나오죠?

[기자]

네, 병합 심리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피고인석에 저렇게 같이 앉습니다. 바로 붙어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가운데 변호인이 있는 건가요?

[기자]

예, 양쪽에 또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도 나오는데 같이 있고 또 변호인도 3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졌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통화는 자주 한 것으로 됐지만 한 자리에 앉는 것은 내일이 처음입니다.

내일 두 사람이 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17호 대법정도 조금 관심인데요. 1996년에 전두환 대통령과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앵커]

손잡던 화면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가 두 사람이 육사에서 만나서 45년지기인데 저렇게 손잡고 재판을 받았었고요.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모르는 척, 엄지 척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뭔가요, 이거는?

[기자]

또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올린 글인데요.

U-20대회 축구선수의 모습을 올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해 보자, 축구를 잘했는데 선전을 기대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겨냥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4대강 재감사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또 국민의당에서는 논평까지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나왔는데 모르는 척 축구선수의 엄지척한 모습만 페이스북에 올려서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뭐 어찌 보면 나는 별로 관심 없어라고 일부러 짐짓 얘기한 듯한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뭐 반발하고 싶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이 시점에서 반발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기자]

측근들은 많은 반발을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치해 두면 오히려 환경보호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요. 또 4대강 옆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자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뿐만 아니라 자원외교비리, 또는 방산비리로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방산 얘기는 오늘 이미 나왔습니다.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조사와 수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수사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 초대받지 않을 손님 > 입니다.

또 전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한 명씩 전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입니다. 2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초대장은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다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석 못 하겠다고 했는데요.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8일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비난을, 욕설도 있는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재작년에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가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요?) 받기도 했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은 기분은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참석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네, 내일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였는데, 8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친구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셈입니다.

[앵커]

감회가 여러 가지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