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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이완규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일
17-05-20 01:26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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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이 좌천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일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청장은 윤 검사와 이 지검장의 인사가 이 조항에 따라 이뤄졌는지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 지청장은 이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점도 언급하면서 "갑작스러운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제 이완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완규 검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16일자로 청주지검 차장으로 부임하는 이완규 검사(사법연수원 22기)는 당시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에 대해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하자, 이 검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었고요.

대검찰청 이완규 연구관(부부장검사)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연구관은 24일 오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수사실무' 강좌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공판중심주의는 확립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관행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연구관은 "현행법은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미 확립된 원칙을 없는 것처럼 내세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구속자 직권석방시 검사의 의견진술제도 폐지, 피고인 신문시 법원의 허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 지금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법원 견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법원측의 논리에 끌려다니다 보니 공판중심주의가 검찰통제로 비춰지고 법원은 올바로 말하는데 검찰이 생떼를 쓰는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판중심주의를 비판하여 검사의 인권을 드높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완규 검사는 "'특검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곁가지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규 검찰 수사로 의혹의 악순환은 끝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법을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결국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검사법을 미리 제정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특별검사법을 만드는 것이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규 검찰 수사 이야기도 하셨었군요.

2006년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사의 모든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회로 넘겼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책이었다. 2006년 8월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문성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정신청 전면 확대는 검찰이 먼저 사개추위에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발사건이 제외됐고 공소제기 재판도 검사가 맡도록 수정됐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선배 검사들'이 길을 터준 것이다. 게다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를 불허하는 법규정을 추가해 검찰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검사는 2008년 한 논문에서 "국회에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요 부분을 수정했다."고 호평했다.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지켜낸 것에 대해 매우 호평하셨군요. 역시 검사 인권을 드높이는 분 답습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완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은 최근 열린 학계ㆍ실무 검찰 포럼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순서만 증거조사 전에서 후로 옮겼을 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진술거부권 규정 개정을 근거로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희망사항을 해석론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총리 무죄판결이 나자 이에 반발하시기도 했고요.

▶ 인터뷰 : 이완규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공수처에 전속 관할을 부여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공수처로 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수사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검찰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분답게 공수처는 반대했습니다.

검찰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신아무개(54)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신씨의 글에는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따위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다음날 신씨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 두달 뒤 검찰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것을 협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협박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울남부지검 신유철 차장검사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앞서 '쥐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씨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하면서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쓰거나 총을 보내는 식으로 협박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협박죄로 처벌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정권이 바뀌자 정권의 권익을 위해 나섭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무죄.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완료(12월4일)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선거 때 핵심 참모 등이 줄소환되고 있는 권선택(59·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쪽과 선거 전 몸담았던 단체까지 수사선이 미친 김병우(57) 충북교육감 쪽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이 야당 쪽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김 교육감과 이시종 충북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 단체장 8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호별방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김 교육감의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사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관여했던 충북교육발전소까지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침해·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어, "검찰이 지난 1월 김 교육감이 사퇴한 단체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5공화국 때도 보기 어려웠던 시민단체 탄압이다. 검찰은 단체 실무자의 개인 이메일과 집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젠 개인 회원, 후원자 등의 집과 직장을 찾거나 전화를 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인권침해는 아니다. 참고인을 찾아 인터뷰하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때에도 정권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의 충정을 몰라준 대법원은 파기 환송. (최종판결 벌금 80만원 교육감직 유지)

이완규(5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16일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란 발표에서 "대통령도 검찰권행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해야 하며,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시도 법치주의·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한 의견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끝까지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지휘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청장은 또 "대통령이 검찰의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무회의나 간담회 등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일정한 기업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석상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우므로 기업체 수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거나, 일정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직접 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예시했다.

이 지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 일선과 소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되자 태세전환합니다. 여기서에서도 고매한 인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완규 검사의 아름다운 검사 인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검사분들이 검찰청에 많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검찰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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