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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작성일
17-05-19 21:57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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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습니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습니다.


내년 춘천에서 재보궐선거 꼭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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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규팊탱윤RanomA율싴현영] 17-05-19 22:22
 211.♡.♡.52  
자, 이대로 3심까지 가자~~~
     
퍼스나콘 플레이볼 17-05-19 22:56
 220.♡.♡.220  
고고싱~
퍼스나콘 鼈º 17-05-19 22:48
 125.♡.♡.205  
요시!!
근데 이제 1심이라서 내년에 재보선하고 상관없을 듯.

     
퍼스나콘 플레이볼 17-05-19 23:00
 220.♡.♡.220  
선거법 항소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있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재보선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듯요.
더군다나 내년 재보선은 지방선거와 같이 6월이 치뤄지는지라.

그나저나 짤방 훌륭하군요.
퍼스나콘 슈퍼에이스 17-05-20 11:00
 218.♡.♡.116  
좋은 소식입니다
     
퍼스나콘 플레이볼 17-05-20 12:48
 220.♡.♡.220  
3심까지 계속 좋은 소식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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