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내용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우리가 개돼지인가?

bullpen3

모바일 URL
http://m.baseballpark.co.kr
대표E-mail
jujak99@hanmail.net

[기사]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작성일
17-05-19 21:57
글쓴이
퍼스나콘 플레이볼
IP
220.♡.♡.220
글쓴이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1,817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습니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습니다.


내년 춘천에서 재보궐선거 꼭 있길 바랍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신규 회원을 위한 베팍 이용 안내 [13] 운영진 07-22 1210182 13
70437 아 진짜 개웃기네요 퍼스나콘 무적LG 22:16 73 0
70436 [평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차민규 은메달 [1] 퍼스나콘 플레이볼 21:45 50 0
70435 노선영 두고간 김보름·박지우, 팀추월은 개인전이 아니다 [2] 퍼스나콘 ▷◁깊은슬픔 21:32 70 1
70434 여자 팀 추월 기분이 쎼~하네요 [4] 퍼스나콘 김플오 20:21 127 0
70433 [펌]한국의 게이 커플 모델 퍼스나콘 ▷◁깊은슬픔 20:09 43 0
70432 정부의 부동산 정책 퍼스나콘 앗싸!2378 17:54 69 0
70431 김영미와 [5] 퍼스나콘 무적LG 17:35 152 0
70430 2018년 2월 셋째주 음원 순위 [2] 퍼스나콘 (매실)은이 15:12 45 2
70429 [기사] "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 [6] 퍼스나콘 플레이볼 14:05 189 0
70428 평창올림픽 경기 구경하고 왔습니다. [4] [空]쿠로이 09:42 192 2
70427 [평창] 제갈성렬 미친 드립 [1] 퍼스나콘 플레이볼 02:56 213 0
70426 티켓 질렀네요 [8] 퍼스나콘 Pitcher 41 00:45 273 1
70425 [장도리] 2018년 2월 19일 [1] 퍼스나콘 플레이볼 00:09 166 1
70424 [평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이상화 은메달 [3] 퍼스나콘 플레이볼 02-18 206 1
70423 WWE NXT 여성 레슬러 태그팀 아이코닉 듀오 가슴 확대 전과 후 Xtreme 02-18 105 0
70422 WWE 메디컬 테스트 탈락한 여성 일본인 레슬러 Xtreme 02-18 66 0
70421 [펌]마! 그게 곰인형이가 !? 퍼스나콘 ▷◁깊은슬픔 02-18 134 0
70420 고진영 달리네요(LPGA) [2] 퍼스나콘 김플오 02-18 227 0
70419 WWE 브랜드별 PPV 제도 폐지 및 4월 이후 일정 공식 발표 Xtreme 02-18 56 0
70418 [기사] 이학수, 'MB 청와대가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자수서 제출 퍼스나콘 플레이볼 02-18 105 0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