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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우리가 개돼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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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논란

작성일
17-04-21 07:58
글쓴이
난아르요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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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묵은 주적논란까지 2017년 대선에 올라왔네요

거참 ㅋㅋㅋㅋ

역대 최강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치르는 대선인데

역시나 선거는 선거인가 봅니다.




저는 99년 군번이지만 군대에서 주적관련한 교육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육군도 아니었고 전경이라서 그랬나보죠



암튼 2004년부터 주적개념은 사라졌다고 봐야죠

2004년이면 MB 시절인데...

사실은 우리 헌법이 모순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의무가 공존하고 있죠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은 정부를 참칭한 우리 국토를 점령하고 있는 적이 맞고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의무 조항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통한 통일의무를 적시한 것으로

북한을 과연 적으로 대하는게 맞느냐는 인식을 가지게 하지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에게 평화적인 통일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봐서

우리 헌법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대통령으로써 주적을 선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역시 한몸에서 난 자식들이죠

뭐 청산되어야할 대상들이 선거에 나온 꼴이라서

이명박그네 9년을 평가하거나 지적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을 겁니다.




2017년 대선의 의미는

지난 이명박그네 9년의 실패로 나온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지금 시민의 주적은 누구인가

과연 2017년 5월 대선을 가능케 한 지난 몇달의 지난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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