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도배 요구해 '당직실 취침' 특혜..명백한 불법
- 작성일
- 17-04-14 12:58
도배 요구해 '당직실 취침' 특혜..명백한 불법
박 전 대통령은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 "구치소 수용자가 직원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 박 전 대통령 3.2평 규모 독방도 '특혜' 논란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비해서는 작은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 보다 배가 넓은 3.2평의 독방에 수감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ps: 뭘 잘한게 있다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피고인이 요구 사항은 많네요
최고급 비데 장착된 변기가 필요했을텐데 변기는 교체하셨나요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교도소장은 특혜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처리해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