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치원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그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과태료 내고 마는게 훨씬 싸서 사문화된 규정이죠

과태료를 쎄게 올려야죠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 정책은... 이게 출산정책과도 엮여있는 거라서... 무조건 수요가 줄어드니 줄여야한다 라는 개념과는 접근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뇨 수요가 줄어들면 줄여야죠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야하는데 위에 적힌대로 회사에 유치원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교육으로 수요를 감당하다 보면 강력한 지대가 발생합니다.

수요에 맞게 사설 유치원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력한 카르텔이 발생해 독과점 상태로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거나, 공급 과잉에도 퇴출되지 않으며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수요에 맞는 공급 관리가 더 유연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곳이 한국 경제 어디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하지만 아예 종사원을 못줄이는것보다는 훨 비용감축이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