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재의 손해배상은 상한제가 있고 너무 기준액이 낮은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악의적.. 반사회적인 경우가 특히 몇몇 기업들을 통해 자행되고 있기도 하구요.

본문 6번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듯한데.. 선거 시 피해입증의 기준이 피해자에게 있는경우가 대다수라..
사실상 개인으로서 기업과 싸우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과 집단간의 소송시 개인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면밀한 제도도 필요해 보이네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리고 지진연구 및 대책이욥

원전.. 위험하죠...

일본만 봐도.. 휴... 빠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광기술개발 및 활용도 더 늘리구요.

정부조직법
(교육부 해체 /문체부해체)

저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교육부 문체부해체는;; 강력하네요;;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애도 큰 여파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여

저는 특히 권력이 집중되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보구요.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힘을 키워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해체는 안철수 대표 주장에 200% 동의합니다. 교육부는 교육통제부입니다. 없는게 나아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라는 국민의당 주장에 공감합니다. 의견수렴은 여야각당과 학부모들이 모인 교육위원회 구성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관료들 퇴출시켜야됩니다. 이들이 대표적 관피아중 하나입니다. 직업공무원인 관료가 적폐예요. 정적이 적폐가 아니라.

문체부의 경우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보이듯 정부의 손아래 장난감화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체육 융성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발상부터가 글러먹은겁니다. 작은정부론자라서가 아니라 이건 정부의 영역자체가 아닙니다. 한식세계화 같은걸 굳이 국가가 주도해야 됩니까? 맛있으면 먹겠죠. 맛없으면 안먹어도 되는거고. 민간영역입니다. 국가가 관여할게 못됩니다.
국가는 필요분야에서 더 고도화 되는 방향으로 큰정부가 되어야 하지, 이것 저것 다 건드려서 큰정부가 되면 안되는겁니다. 즉, 깊이가 있는 정부가 되어야지 오지랖 넓은 정부가 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