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간호사의 글처럼 이기적 부분들이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번져서
성대립을 부추기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피해와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입장 자기집단입장에서의 피해와 손해만 우선시 하는거죠.
저런식으로 불공평한 잣대를 서로 들이대면 그냥 대립과 갈등밖에 없는거죠.

저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있을수록,
공직에 있을수록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더 원활한 소통과 오픈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 배려,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바뀌어야 하구요.

제가 진보쪽에 안타까운 점은
불만을 해소하기위해서, 이기기위해
반대쪽을 틀린것/ 적(나쁜넘들)으로 만들어서
아군을 선(정의)으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선/악 프레임, 적대관계프레임 에서 벗어나야하고
특히 극단적인 집단(메갈, 어버이, 일베 등등)과
위와같은 이기적 갈등요소에 대한 성숙한 대처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병 복무니까 경력쳐줘도 될거같은데. .

헌법 제 39조 제 2항: 누구든지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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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계산이 불법이 아닌데 오히려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주면 안됩니다.
그냥 사회가 정한 룰이예요. 자기 상식으로 판단해서 '이상하다, 억울하다'를 정하는게 아닙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공시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국방부가 이것먹고 떨어져라 하는 느낌이라 반대 입장인데, 급여 보상은 더욱 늘려야죠.
예를 들자면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기간을 가산하여 군복무자 대다수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라든지.

지금시점에서 군가산(보상)을 늘리는쪽으로
남성우대?(메갈등이 주장하는ㅡㅡ)를 보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성의 병역(군복무) 의무화, 공익 의무화를 추진하는게 더 현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 가산점과 손해에 대한 부분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바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저는 징병제도를 점차 소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남녀동시징병제는 반대합니다.

가용자원이 두 배 늘어난다는 것은 국방부의 기득권도 두 배 늘려준다는 이야기죠.
여성징병하면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날텐데, 그 와중에 똥별들은 열심히 빼먹을 거고...
병영국가 경향은 더욱 심해질 테고...
몇년후면 노동인구부족현상이 일어날텐데 일할 젊은이들은 죄다 군대에 가 있고...

저도 궁극적으로는 징병제도를 소멸시켜야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같은 정전, 분단국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 기술력의 증강과 시스템의 현대화를 할수록 징병인원이 줄수 있겠지요
다만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군병력을 유지해야하고 그 대안이 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징병뿐 아니라 여성징병과 공익/ 산업체 비율을 높여서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노동인구도 유지하면서)

군부대의 비리는 꼭 군부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할 부분이라고 봐요.
군부대만 그런 심각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분단국가라고 해서 꼭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죠.
전력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모병제로 전환해도 됩니다.

여성징병시 초기 인프라는 제외하고 생각해봐도 1년 기본 유지비 2조원이 필요합니다. (병력규모 40만 * 유지비용 500만원)
그 돈을 사병들에게 주면 바로 연간 500만원을 줄 수 있네요. 월급을 당장 60만원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훈련비 이런 것도 들겠죠? 그 비용까지 더하면 사병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가볍게 넘어서 공무원 임금 수준에 맞춰줄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군대 말고 사회복무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영자들이 요양사분들을 쓰지 않게 되겠죠? 요양사분들 실업자 됩니다.

비리는 이곳저곳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명박근혜가 뽑혔고요.
그러나 군 방산비리만큼 뻥튀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성징병을 40만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렇게 징병을 할수도 없을뿐더러, 당장 오더라도 효율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와 군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징병인원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년층이 저출산으로 계속적으로 줄기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병력은 여성징병으로 수급할수 있다는 것이구요.

징병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야하고 기존훈련소와 인프라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성징병 보다 공익/산업체쪽으로 의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아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말 아주 열약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정말 가장 적게 벌고 힘든직종중
하나이죠. 이에대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구요.
전문사회복지사, 요양사와 공익(산업체)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사도 기술자(전문가)로서 이해를 해주는 풍토가 생겨야 한다고 보네요

그리고 단지 사회복지에 한정된게 아니라 다른 공익분야 산업체분야도 많습니다.
군산업체가 아닌 공공기관 등 산업체를 늘리면서 노동력과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 또한 임금이나 여러 여성의 어려운점들을 많이 생각해보았었지만
군가산과 손해로인한 가장 확실한 불공평을 해결하는 것은
여성의 병역의무가 최선인듯 싶습니다.

청년남성이 신체적으로 가장 창창한 시기. 가장 많은 것을 배워야할 시기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년이란 시간을 남성만 의무를 지게하고
여성은 그 의무에서 해방되게 하는것은 그 어떤 다른것으로 동일하게 메꿀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2년이란 시간은 결코 군가산(+임금 등) 이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보상받고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군대의 시간을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도 생각하고요.

보상책은 일시적 해결 방안일 뿐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필요할 텐데, 여성징병보다는 모병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병제에 대해 연구해보다가 정 안되면 여성징병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여성징병을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놓는건 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입니다.

저또한 모병제를 찬성하고
우리나라가 점차 징병을 줄이면서 모병제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몇십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징병국가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에 많은 어려움의 있죠.

또한 단순 임금의 문제만도 아니구요.
군부대의 조직변화와 많은 계획, 전략들이 수정되야하죠
조직체계부터 인원부터 급격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서 병역도 늘리고
국가를 위한 의무를 남녀평등하게 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도
남녀 평등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봅니다.

모병제 전환은 수십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1967년 베트남전쟁 때 모병제 논의가 나오고 얼마 후인 1973년에 모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96년 국방계획법을 만든 후 2001년 6월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대만은 2003년부터 모병제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한차례 연기했었지만 내년부터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합니다.




2014년에 국회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204명 중 102명이 모병제를 찬성했고, 찬성한 의원 중 75%의 의원이 2030년 이전에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체 중 비율을 따져도 37%입니다.

국방부의 방만함은 병력 규모만 봐도 드러납니다. 세계 각국이 군 규모를 줄이고 정예화하는 와중에도 요지부동이죠.
휴전 직후 병력이 60만명이었는데, 몇달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군병력 수는 62만5천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때 감축계획이 후퇴했죠.



2007년 442명이던 장군 숫자는 병사가 7만명 줄어들 동안 고작 1명 줄었습니다.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이 가장 필요한 곳인 군에 여성징병으로 2배의 자원을 안겨준다는 것은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를 봐도 최소 65%의원이 모병제를 반대하거나 통일이후 가능하다도 보는거가 맞겟죠
35%의 찬성의원이 2030년이전 모병제가능하다고 주장하는거구요
이부분은 ㅇㅁㅂㄱㅎ10년동안 진전되지 않았던건 분명 사실이지만
말씀하신국가들 상황과 우리나라는 현저히 다릅니다.
분단국가엿던 독일과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베를린장벽처럼 근접해있고 시민들의 힘을 발휘할수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않을뿐더러 동독과 달리 북한은 훨씬 오랜기간
1인세습되고 있는 독재국가입니다.

저도 모병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군사효율이 올라가고
균사력이 증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병력을 징병으로 유지해야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지해야할 그나마 뛰어나지않은 기술력에 갖춰야할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모병제는 쉬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병제를 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하는건
제 개인의 군경험을 다말씀드리긴어렵지만 전시를 가정하면 일정규모이상 유지는 필수입니다.
예비군 민방위가면 만나는 국방을 강조하는 장교출신들, 이야기를 참조하셧으면 합니다.

그들이 약간과장은 했을지언정 작전과 현재 군부대현실을 알고있는 군인이라면
모병제를 원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는 현실에 가슴아파합니다.

모병제를 가정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긍정적인것이 훨씬 커보이겟지만
부정적인부분까지도 객관적으로 보아주셔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저는 오히려 기술력을 포함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씀처럼 모병제가 최우선이 아닌 우리나라가 주변 열강에게 휘둘리지않을
자주적 국방력이 선행되지않으면
모병제는 말짱도루묵입니다.

나라마다 안보환경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대만은 안보환경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나라라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초강대국인 중국을 상대하고 있으니 어쩌면 더 엄중한 상황일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인 대만에서 전면전 모병제를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보팔이하는 당 의원들을 빼면 찬성자가 오히려 많은 셈이죠.

저는 징병제 유지하자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실제로 모병제를 실시하려고 연구해봤는데 아무리해도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징병제를 지지하시더라도 전략적으로 모병제 연구해보라고 하는 게 군개혁에 도움이 됩니다.

대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전면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모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만이 사병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대만 육군은 직업군인 지원병으로 구성된 35개 시범 부대에서 복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22일 전했다.

이들 부대에선 1인실 형태의 개인 방이 제공되고, 기혼자는 영외 거주도 허용된다.

정규 일과가 끝난 야간 시간은 개인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31022120208798

남북분단국가인 우리나라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대만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차는 큰듯 싶으네요.

국방부가 연초였던가요. 복무기간단축, 모병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방부가 아무리 썩었어도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방력입니다. 현 상황에서 모병제가
국방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면 모병제를 주장할 것입니다.

플레이볼님이 가져오신 자료는 새정치때의 통계자료인듯 싶은데요
국회의원들 중 군출신 장교출신들도 있지만 새정치에서도
50%가량이 반대 또는 보류인것을 보면 이는 단순 안보팔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모병제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가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잘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플레이볼님의 고견처럼 모병제가 더욱 검토되고
모병제에 대한 연구와 진행이 확산되어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하지만
모병제를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란 목표가 아닌 우리나라 국방을 위한 모병제로서
진행되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진행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죠.
441명인 장군수를 유지해야 하니깐요.

그냥 임금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복무기간 좀 두배로...

임금을 주는건 대찬성이지만, 복무기간 늘리면 똥별들만 노나죠.

복무기간 과거가 더 길었지만 장성은 지금이 더 많습니다.
억제해야하는 것은 부대창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사일사령부 만들려고 하던데...싸드는 미군이 들여오는데 왜 자리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건지.ㅎㅎ
관료제 폐해가 심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장병규모가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면 관료제가 심화되죠.

위에 volon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데, 왜 그 기간을 늘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0대 시절을 군대에서 오래보내는게 좋다는 소수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관련해서는 좀 새디스트성향이 있기도 하고. ^^;

근데 그것보단
화력으로 병력을 커버한다는 사고방식에 반감이 많습니다. 병력을 줄이고 화력을 늘리는 차기보사 운영 초기 문제점 겪어봐서 우리지형 및 운영하고 괴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구요. 복무기간은 징집대상인원이 줄어서 늘린다고해도 총병력수가 유의미하게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논리적으로 싫은 것 반, 감정적으로 싫은 것 반입니다.

동감합니다.
화력으로만 병력을 커버한다는게 작전과 전략을 아는 군출신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들 하죠
말씀처럼 인원감축 모병제 시스템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 또한 군부대경험에서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에요.

아무리기술력이좋아도 기본병력이 유지되야하는것은
현대의 국지전은 기술력으로도 다 커버가안되는 영역이고 그러하기에
미국이 애를 많이먹는거죠. 아무리기술이좋아도 그러합니다.

군복무기간 늘리자는 의견에는 반대지만,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한번도 진지하게 모병제를 논의해보지 않았는지라 일단 사회적 논의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군복무기간도 최소 2년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험상 1년갓 넘으면 기간으로 군인으로서 이제 막 업무숙지된 상태라고 봅니다.
전시를 고려한다면 2년도 부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기강해이죠. 2년정도 되면 병장들의 전역에 맞물려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1년반으로 줄이다보니 더욱
그러한 군기강해이의 문제들이 속출했다고 보여집니다.

모병제를 하게되면 징병제보다는 군기강해이도 나아지고
군전문성도 증가한다고 보는게 당연합니다.
모병제를 위한 사회적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구요.
현 우리나라 국방의 시스템, 무기체계, 분단상황, 열강들과의 관계,국지전 대비
등등 여러요소들을 보았을때 모병제에 있어서는 군부대 전문가들이 모인
국방부의 발표에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아래 뉴스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국가안보체계가 먼저이지
모병제가 옳으냐, 징병제 옳으냐 따지는게 중요한게 아닐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모병제에 관한 뉴스 링크 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914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261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37612

국방부는 모병제 이야기 나오면 안된다고 할뿐 진지하게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라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연구해본적이 없다니요;; 너무 섣부르시네요.
국방대학교 및 군사학회, 연구소의 많은 국방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회의를 하는 주제중 하나가 모병제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주호 교수는 “징병제로 인해 청년 남성이 부담하는 약 10조원(2009년 기준)의 기회비용을 덜려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군대는 오랜 연구 끝에 바뀌어야 하는 조직인데 현재 모병제 이슈를 들고 나온 분들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인 A 박사도 “통상 모병제 지원율은 최대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규모가 20만명 미만일 것”이라며 “수십만명의 차감분을 무기로 메우려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권행근소장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모병제와 징병제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은
▶“모병제 시행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요즘 예비 대선 주자들이 이슈화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병제의 강점은 자발적 참여,
즉 스스로 지원한 그 적극성에 기초하여 인재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탈영, 군기 사고, 병역 비리 등)이 거의 없고,
훨씬 강도 높은 전투 수행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상용화하는 것임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무디게 할 여지가 크고
양질의 자원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약속해야 하므로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금년도 육군 병사들의 월 급여는 평균 1인당 20만 원이므로
10명의 급여를 합치면 200만 원이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생명을 담보로 24시간 근무하는
직종인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가정하면,
병력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 급여 총액은 열 배로 늘어나며, 병력수를 반으로 줄인다 해도 다섯 배로 늘어난다.

실제로 현 안보 상황에서 병력수를 반으로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는 모병제이다. 영국처럼 선택적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나라도 있다.”

외곽단체 연구자들이 산발적으로 발표하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진지하게 병력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2020 엎고 나서 2022년까지 52만5천명 줄이는 걸로 연기하더니 2030년까지 또 한차례 연기했어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역판정률 높여서 군인 머릿수만 채우고 있죠. 그러다보니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시경제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글을 읽어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이준구 교수] 모병제가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 셀러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M. Sandel)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보다 훨씬 가독성도 높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더 많은 편인데 유감스럽게도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시장의 논리가 무한정 확장되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장기에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 말이지요. 물론 샌델 교수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윤리학자인 그는 시장의 논리가 종종 정의라는 개념과 충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논리의 과도한 확대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샌델 교수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몇 가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의 선택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도 이젠 우리 사회에서 모병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모병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샌델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계속된 미국의 남북전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그 수많은 전사자들 중 부유층의 자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징집제도를 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남군은 어떤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노예의 숫자에 비례해 징집면제 쿼터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문은 노예를 50명 보유하고 있으니 5명의 징집면제 쿼터가 배정되고, 노예가 100명이면 10명으로 늘어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남군에 징집되는 젊은이는 모두 노예를 보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요.

노예제에 반대하는 북군에는 물론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징집영장을 받은 젊은이는 돈을 주고 남을 대신 군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군 역시 부유한 가정의 자제는 징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샌델 교수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니 뭐니 고상한 이념을 놓고 피비린대 나는 전쟁을 일으켰지만, 부유층은 후방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빈곤층의 자제만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결코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는 이것이 과거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월스트리트의 큰손이나 대기업 CEO들의 자제를 별로 찾아볼 수 없을 게 뻔합니다.

미군의 구성에 대해 소상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병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빈곤한 가정 출신이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미군들 중에도 빈곤한 가정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샌델 교수는 바로 이 점을 들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사회에서도 남북전쟁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도 일종의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사관이나 장교라면 이 말이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따라서 지산의 지원으로 입대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병을 커리어로 생각하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젊은이들이 사병을 일생의 커리어로 생각하고 군에 입대하겠습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카이 대학 졸업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길 선택할 리 만무합니다.

사병 봉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산제약상 쥐꼬리만큼밖에 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결국 그 쥐꼬리만한 봉급조차 매력적으로 보이는 젊은이들만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병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한다는데 이를 좋아할 젊은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꽃다운 청춘을 자유를 구속 당한 채 병영에서 보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다.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젊은 시절의 나도 똑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때는 급식도 형편 없어 매일 매끼를 염적무 국(짠무 썰은 것을 된장에 넣어 만든 국)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김치라도 나오는 날은 호사를 한 셈이었지요. 오죽하면 미원에 밥을 비벼 먹었겠습니까? 징집되어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면 누군들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요즈음은 군대 생활도 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학생들 커뮤니티 가보면 자신의 군대 생활을 한탄하는 글로 가득차 있는 것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군 생활이란 개인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을 의미하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해도 이 자유의 제약을 참기 힘든 법입니다.

이런 군 생활을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제에게 떠맡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국방의무가 모든 국민이 져야 할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부유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나눠서 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모병제는 돈을 주고 남을 대신 군대에 보낸 남북전생시 북군의 시스템과 아무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언제나 평화가 유지되고 군대는 의식용 정도로만 쓰인다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국군의 날에 광화문 광장에서 가난한 집 가정의 자제들이 땀 흘리며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병제란 이런 위험성에 가격을 붙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분배에서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논의되어 온 윤리학의 오랜 문제입니다. 이득과 비용을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논의하는 분야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도 바로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의무의 분배를 가져올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모병제는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교수님의 글이지만 교수님이 몇가지 간과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샌델 교수는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국민의 거의 전부가 징병되는 나라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그런 이상적인 징병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병제를 하는 나라들 대다수가 40~50%만 징집되며, 심지어 전시국가인 이스라엘도 7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징병률이 낮으면 부유층의 자제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징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높이면 무조건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한국군이 잘 보여줍니다.
신체허약자들까지 데려다 놓으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부유층의 자식들은 역시 혜택을 받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도 부유층의 자식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병우 아들이 전쟁난다고 해서 죽겠어요. 후방으로 빠지죠.

미국군인들이 죽어나가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샌델 교수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 국가들 중에서 군인들 그렇게 죽어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침략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전쟁위험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전쟁의 위험이 0%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죄다 징병해야 할까요. 징병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걸까요.

소방관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소방관들보다는 덜하지만 경찰관들도 죽음의 위협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만 소방관, 경찰관이 된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을지 몰라도 징병제가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우에 따라 모병제가 정의로울 수도 징병제가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휴전 후 30~40년 정도는 징병제가 정의로웠습니다. 그 당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북한에게 먹혔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병제가 더 정의롭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