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시작

버퍼링...ㅠㅠㅠㅠ

유튜브로 갈아탔습;;

선고 시작합니다

먼저 절차 흠결 여부 판단

떨리네요.

덜덜 떨면서 보고 있음... ㅡㅡ;;

소추의결서 상 소추사유를 특정하고 있고

소추의결 전 사전 조사는 국회의 자율적인 의결 절차로 위법하지 않다

소추의결 전 토론이 없었다는 점 역시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고 국회의장이 토론을 막은 적 없다

탄핵사유 전체를 일괄 의결한 것은 사유별로 표결할지 하나로 표결할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이다.
표결 방법도 규정이 없다

8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9인 재판관이 만들어졌을때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은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으로 인한 헌정 위험을 방치하는 경우가 됨
8인으로 결정하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상 어떠한 흠결이 없다

본안 선고 중입니다.

공무원 임명에 대한 직권 남용

문체부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이것이 직접 최순실의 이익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언론 자유 제한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 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세월호 7시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 상 대통령으로써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러한 추상적 의무로 탄핵소추 하기에는 어렵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과 정책적 판단의 미비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판단 대상이 아니다

세번째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재단법인의 임직원 선임 운영은 최순실과 박그네가 했다
최순실의 사익 착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것
최순실의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것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
피청구인의 지시와 방치에 따라 공문서가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위반

이거 뭐예요;;;ㅠㅠㅠ

최순실에서 걸렸네요.
잘가라 ㄹ혜야

TV도 못보고 인터넷도 안되고 폰도 느리고 ㅠㅠ 중계좀..

파면에 대한 법위반의 중대성 여부

피청구인의 의혹 은폐와 권력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작동하지 못했다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개입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반함
피청구인의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하였으나 검찰, 특검 조사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배했다
중대한 법 위배 행위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데 나왔네요.

잘가라... 근혜야~~~

전율 돋았습니다.

8:0

파면!

우앙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아아앙

와우~~~~~~

다덜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좋네요..ㅎ

자 이제 구속 ㄱㄱ

요시!

후아~

권성동 개소리하고 있네요...

덕분에 잘봤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