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상정 vs 권한대행 탄핵추진 vs 개헌추진 vs 헌재 탄핵과정 유지
- 작성일
- 17-02-27 11:27
1. 특검연장 직권 상정
국회의장이 사실 직권 상정할 수 있죠. 지금 현시국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고 그 권한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가볍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엄중한 시기라 하나하나 민주주의의 역할 가치가 소중한 상황이라서
국회의장이 이 선택이 좋은결과로 귀결되야겠죠
2. 권한대행 탄핵추진
특검연장 무산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시국의 혼란을 불러온 주동자와 뜻을 같이하는 무리라면
정치적 권한, 국가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많은 홍보를하게 해주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서 또 많은 낙하산들이 내려앉았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물이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연장무산으로 탄핵추진이라는 명분은 얻었을지 모르나..
재 탄핵추진이라는 또 다른 점화가 일어나야되는
현 상황에서 또다른불이 붙으면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촛불이 큰 탄핵이라는 큰 휏불이 되었다면..
또다른 탄핵추진이 휏불끼리 뭉치게 될지/ 오히려 원동력이 분산이 될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개헌 추진
연동형비례대표제, 지방자치 분권제, 대통령 권한분배, 선거제도 개혁 등등등
이외에도 많은 개헌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과연 여야가 할 수 있는가...
선거전이 아니라 선거후에도 꽤 많은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 중론이죠.
그럼에도 준비는 해야하니 여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전에 합의된 사항부분들이라도 개헌추진 적용하자 라는 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 합의라는 것이 결국 그 세력들의 공통되거나 확실한 이익들이 부합하고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적용될지 .. 아니면 국민들이 힘을 보태면 가능할지..역시 오리무중인 부분입니다.
4. 탄핵 과정 유지/ 탄핵 결과에 따른 대응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탄핵인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도심의 가게를 지나는데 김평우 변호사 발언을 틀어놓고 보고 있더라구요
60대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저러한 매스컴 선동.. 결코 무시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만 넘어가기에는 그 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기각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기각/ 인용 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헌재 재판관들의 몫이고.
어느 한쪽으로 확정짓고 단정짓는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