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건너 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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鼈º 17-02-16 16:56 59.♡.♡.13 기사에는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 로 정리되어지는 듯 합니다. 기사에는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 로 정리되어지는 듯 합니다.



난아르요 17-02-16 17:13 203.♡.♡.1 해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네요;; 입법이 없으면 해석하는게 법원인데 해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네요;; 입법이 없으면 해석하는게 법원인데



푸른솔 17-02-16 17:01 218.♡.♡.21 청와대 상관없이 그냥 집행가능하다고 한것같은데.. 청와대 상관없이 그냥 집행가능하다고 한것같은데..



난아르요 17-02-16 17:13 203.♡.♡.1 뭐 특검에서도 못할듯하다고 입장 나왔네요 뭐 특검에서도 못할듯하다고 입장 나왔네요



슈퍼에이스 17-02-16 17:21 58.♡.♡.138 안타깝네요 뭐 큰기대 안했네요 탄핵 인용으로 빠르게 압수수색하는것뿐 안타깝네요 뭐 큰기대 안했네요 탄핵 인용으로 빠르게 압수수색하는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