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남은 경우의 수
- 작성일
- 17-02-07 19:57
우려하던 일들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17일 이후에는 안잡는게 제일 좋았었는데 결국 증인을 추가채택하면서
그담주로 미뤄버렸네요.
20일을 최종변론으로 잡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22일 변론으로 잡고 또 재미있게도? 수요일이네요. (여론봐서 그주에 최종변론을 잡을수도 있다는이야기 ㅎ)
이건 그야말로 간 본다고 해야 맞는 일정이네요 ㅎㅎㅎ..
이정미 재판관은 자신임기내에 판결을 안내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가는것이 아닐지 예상해보구요.
21~22일에서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증인채택이 거부당할 시에 변호인단 사퇴 또는 대통의 증인출석 신청을 하게되면
변론기일이 그 다음주(27일~3일)로 미뤄지게 됩니다.(변론 종결 아님)
그리고 28일로 특검기한 연장이 안될 경우 특검도 종결되게 되죠.
22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두고봐야 겠지만 (박통 헌재출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7~3일 사이에 증인 변론을 통한 추가 증인신청을 변호인단에서 분명 요구할 것이고
헌재에서 증인의 변론을 통한 추가증인신청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3월6~10일까지 증인신문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일이 그 주로 결정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포함이 되어서
평의에 참여하게 되어 3월 24일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수 있는 것이죠.
헌재에서 얼마나 고심해서 일정을 조절했는지 그 대목을 엿볼수가 있네요. (간보는 거)
그러나 최소 3월6일 ~10일이지/ 중간에 변호인단 사퇴하고
공교롭게도 기각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재판관 한명의 몸상태가 악화되어 불참하게 되면 일정이 연기되어
이정미재판관은 퇴임하고 반대 2명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난해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 (황교안 거부할 가능성 큼) 연장될 경우 3월 30일까지 수사가능
->3월중 탄핵 심판에 따라 박통 기소 가능 /28일종료 되는 경우 박통 기소 불가능
-> 특검종료후 탄핵 인용되는 경우/황교안과 검찰이 기소여부 판단
그다음으로는
특검기한 연장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마져도 황교안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권이 가진 카드는 도돌이표 국민의 힘. 국민여론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승인이 불가한경우
황교안탄핵도 불사항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면 헌재는 눈치보다가 기각 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거구요.
헌재 기각관련해서 요몇일간 정치권 종편이 시끌벅적했죠.
간 본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발표후에 종편등 언론들이 대선관련된 뉴스를 더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으로 눈을 돌리려는 거죠.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죠
우선 탄핵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문재인이 정치권 탄핵에 힘 모아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 대선주자들 대선레이스 할때가 아닙니다.
탄핵부터 제대로된 결과를 만들어 내고 대선 레이스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2월 22일까지 헌재를 압박해서 빠른 변론종결을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론종결이 3월로 넘어가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
사실상 정국혼란에 빠지게 되는상황이 올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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