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되리라 믿진 않지만 아예 염두에 안둬서도 안되죠.
결국 최종판결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달려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된 입법이 안되는 것은 정치 생태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권주자들은 주변정당인 지지자들부터 가만히 안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 입법을 해야할 주체들도
거기에 줄 스기 바쁘구요. 현실적이나 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죠.

이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선레이스기간 민주당의원들 하는거 보고 맘에 안들면
대선후 문재인 집권 다음에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로 제대로 된 진영부터 갖춰놓고
때려잡을넘들 먼저 때리잡고 재산몰수 한담에
문재인 정권 말기쯤 가서 대통령 4년중임제와 국민특검제, 국민소환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