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역대 정권중 성공한 정부다 <길지만 읽어보실만 할듯요>
- 작성일
- 17-01-19 13:10
1. 참여정부 경제 잠재 성장률 5% 평균 4.3%
거품 우려 차기 정부의 안정 위해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안함
<경제 학자들 이 부분에 진보 보수 구별없이 인정>
평균 3~4% 이명박 3% 박근혜 2%
2% 경기 침체를 감안해도 무능한것 참여정부 파탄 운운하려면 이명박근혜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야함
참여정부는 역대 꼴찌라는 말도 악의적인 흑색 보도
2. 주가 2000 시대 열어서 주식 호황
문민정부 400 국민의정부때 700 끌어올렸고 참여정부때 2000대 증시 사상 최초 진입
이명박 주가 5천시대 공약했으나 글로벌 위기를 감안해 주가 1400대 떨어짐
결국 임기 2000에서 왔다갔다 하다 1900대 마감 이명박근혜 시대 종합 2천 유지 잃어버린 10년
3. 국민소득 참여정부 2만불로 지갑 두둑하게
imf 1만불에서 7천불 떨어지고 국민 정부때 1만불 회복 참여정부때 2만불 달성
현재 이명박근혜 시대 2만불 계속 제자리 걸음 역시 잃어버린 10년
4 환율
경제가 좋으면 저환율 유학생들 행복
이명박 정부 강만수 고환율 정책 수출 대기업 몰빵
실제 임금 상승률 참여정부 3.6%
이명박 0.5% 댓통령 잘모르겠지만 엇비슷할듯
주식투자 돈 많이 벌어주고 강남 땅부자 돈벌어다줌
5 세계 재정 건정성
참여 정부 2위
이명박 17위
6 세계 국가 부채
참여정부 11위
이명박 40몇위
7 재정 <나라 곳간>
참여정부 흑자
다음 정부 재정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생각에 재정 건정성에 목을 메었음
세계 불황시 돈풀어서 위기 대처하라는 큰뜻
이명박근혜 100조 적자
8. 양극화 ?
imf 시절 일자리 잃은 사람들 늘어남 중산층 없어지고 서민층 전락
지니 계수 통계 참조바람
전세계적인 추세 양극화 심화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비전 2030 미리 준비 발표했으나
수구부패 진영과 언론의 왜곡 조작으로 양극화 계층간 불안 유도
양극화를 만든 세력이 참여정부때 해결 못했다고 적반하장식 마구잡이 비난
9 복지 지출
참여정부 gdp 8%
문민정부 " 3%
국민정부 " 5%
빈곤층이 늘어났다 수구부패 세력 공격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포함해서 늘어난것 해명에도 외면
10 기초 수급 저소득층 노령 보험 복지 마련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제도 국민의 정부 저소득층 기초수급 참여정부 노령요양 보험 복지 마련
신한국당 한나라당시절 아득 바득 기초 복지 확대 반대했는데 결국 선거에서 이들이 이득을 봄
이명박근혜 시절 시행해서 노인,기초 수급자들은 이명박근혜가 자신들을 위한 복지를 했다고 아직도 믿음
참여정부 복지 혜택 한달 100만원 계층도 혜택 받게 확대함
11 정권 재창출 실패 ?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클린턴 오바마 정부도 차기 정부 공화당에 빼앗김
그럼 실패한것인가요 ?
12 과도한 자아비판
언론에 휩쓸려 참여정부 인재들이 스스로 폐족이라 자기부정,자아비판함으로 적의 프레임에 놀아남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 알면서도 당시 민심과 언론 때문에 참여정부와 단절
당장 살기위해 언론에 아부함으로 스스로 매력없는 후보로 전락해져버림
13 한미 fta 추진
어차피 개방형 경제는 한국에 맞는 옷이고 박정희 시절부터 이어져온것이라
미래에 경쟁력 있는 부분에 일본 중국 경쟁 업체들 보다 이득 선점을 위해 결단 이득으로
1. 대미 무역 흑자 증가
2011년 116억 달러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 농업 분야 타격은 아직까진 미미함
유럽 중국 칠레 시위는 안했거나 관심밖
정태인씨를 비롯 참여정부 관료 한미 fta 반대 전도사 나라 망할것처럼 떠들었는데 지금 아무런 말이 없음
14 군대 복지
국민정부 3만원
참여정부 9만원
이명박근혜 1만원 오름 현상유지
오히려 사병들 주머니 털음 <빨래, px 월급회수>
15 안보
참여정부 햇빛 정책 외교로 개성공단 세우고 평화로움 연평도 승리 전쟁 억지로 안전 유지
이명박근혜 개성관광 민간인 살해 개성공단 폐쇄 연평도 천안함 연달아 패배 안보 불안 가중
참여정부 핵무기 1차 핵실험
이명박근혜 2 3 4 5 차까지 현재 진행형
결론: 진보 보수 가릴것 없이 언론, 수구부패 진영 참여정부 왜곡 허위 날조로 비난
잘한건 언급 안하고 약점을 뻥튀기 왜곡
야권 리더들의 과도한 자아비판으로 참여정부는 실패로 인식하게됨
참여정부 실패는 기득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좋은 정책 홍보,소통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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