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3일 "자신의 취업문제를 정부와 연관시키는 사람은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북대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기 소신을 가진 대학생의 가치 혁신'이라는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 자신은 스스로 중도 좌파노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는 뭐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그는 이어 "젊은이의 9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나라에서 고학력 청년 실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가 공존하는 구조적인 취업문제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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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취업이 잘되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란 유시민말이 백번천번 맞아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거지 정부가 창출하는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입니다. 실업문제는 정부가 주도가 되는 것이 보조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만드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의료보험은 당연지정제인데 실업급여는 기간도 짧고 당연히 지급되는게 아닌 구조입니다. 이런 것부터 조정해야하고 이런 분야는 기업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하는 것이죠.
취업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다 없어요. 그게 있으면 이상한거고. 그런 정치적 해결 비법이 있는데 아직도 제도권 정당 고위직 유력 정치인들이 안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죠. 밥법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거고 고작 한다는게 기업인들 많나서 채용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죠.
억지로 어떤 정책을 내놔봤자. 국가보조금이나 빼먹으려는 하이에나들 배불리는 꼴이 될겁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자에 대한 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스스로 찾을 시간을 더 벌어주는 형태가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