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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헌법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증거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어제(27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전해드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입니다.

특별취재팀 박민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입니다.

지원 사업별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문건 중간에 '정무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9건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인과 달리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정무 리스트에는 창작과 비평 등 문화 예술인과 단체 명단이 적혔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고은 시인도 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고은 시인 : 자기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세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참 바보예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문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 특검에서 제가 밝힐게요. 특검에서 저한테 물어볼 게 다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정부 지원사업 심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 블랙리스트 단체들에는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정부 지원을 해 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문체부 문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집요한 관리지침에 따라서 2014년 6월부터 1년간 300명이 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공모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따뜻한 시각으로 풀어내 온 정호승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가 작성한 2014년 문화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검토 명단입니다.

여기에도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책임심의위원 후보들의 이름과 함께 어떤 결격 사유들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을 신청한 예술인 959명 가운데 118명이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 : 이윤택 선생 같은 분, 대선 때 그것 때문에 그런진 모르지만 심사에서 탈락 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도 빠졌다,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렇게 2014년6월부터 1년간 329명의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정부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앵커>

최우철 기자,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관리 대장. 추측건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됐을 텐데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기자>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직접 입수했습니다. (현직 관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면서 이 문건들을 건네고 관련 사실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상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확인된 셈인데,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리스트에 나올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을 거다, 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기자>

예술계는 항상 새로운 샛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새로 등단한 소설가가 만약 있다고 치면, 이 소설가가 창작 예산이나 작가 교류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 경우를 보면 문체부 혹은 청와대가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 소설가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정당 활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을 뒤지게 됩니다.

심지어, SNS도 살펴본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트위터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관리지침이 작성된 건, 작년 5월인데요, 저희가 오늘 보도에서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올해 2월에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2016년 2월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날짜가 적혀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후속보도를 통해서 계속 밝히도록 하겠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진 지난 9월까지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돼 왔다면, 계속 업데이트가 됐을 것이고, 블랙리스트 인사가 1만 명은 족히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1만 명 이라는 게 지금까지 9천몇 명에서 몇 명 더 있을 거다, 가 아니고 1만 명을 쉽게 넘을 거다, 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실무자들이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인터넷 업무 공유방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투자문제 결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원칙위반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닷새 만인 그제(26일)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국민연금 직원들로부터 결정적 자료가 남아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 :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에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담당자가 아예 국민연금 실무자와 자료를 주고받고 업무 공유를 하면서 마치 작전하듯 삼성 합병 건을 다룬 겁니다.

특검은 이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복지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아냈습니다.

특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오늘(28일) 새벽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르면 내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지서 재협상론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을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선호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요즘 정례브리핑 때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전 세계를 향해 명확히 약속한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두 나라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사죄편지 같은 추가조치조차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파 지지층을 의식하는 겁니다.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지 최근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합의사항 가운데 일본 측 조치는 모두 끝났다는 게 아베 정부 입장입니다.

[니시노 준야/日 게이오대학 교수 : 국내정치가 국제질서까지 흔드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미국(트럼프)도 그렇고, 영국 (브렉시트)도 그렇고. 진지한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시기와 절차에 관한 한국의 정교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호승 시인의 술 한잔이라는 시 일부입니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공감 갈 법하죠?

하지만, 연말만 되면은 거액을 기증하고 사라지는 전주의 이 얼굴 없는 천사를 보면 인생이 아주 가끔은 술을 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