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뒤편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북카페 입구에는 자그마한 소녀상이 놓여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오도카니 앉아있는 소녀는 오가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소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이인양, 동생인양, 살뜰히 마음을 쓰는 사람들. 또래의 소녀들은 두 번의 겨울을 텐트에서 보내며 소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도 숙이가? 내도 숙이다"

남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 일본군에 끌려간 소녀. 박숙이는 자신과 꼭 닮은 소녀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2월 6일, 숙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남해 숙이공원에 서 있는 또 한명의 숙이는 여전히 세상과 호흡하며 살아있습니다.

"조선군은 왜군과 싸우지 말라"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칙사였던 담종인이 내린 명령서. 금토패문의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왜군의 계책에 넘어갔던 그는 조선군을 향해 이렇게 명했습니다.

"일본의 각 장수가 모두 갑옷을 풀고 돌아가고자 하니… 조선군이 왜군과 교전하면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금토패문을 보고 크게 격노하며 장계를 올렸습니다.

"왜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비록 상국인 명나라의 지시였지만 "받들 수 없다"는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사과는 이미 받았다.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이제 싸움을 멈추라는 그것도 소녀들의 고국인 우리 정부가 내린 명령서.

'받들 수 없는' 시민들은 1년 전 오늘 밀실에서 진행된 그 10억 엔짜리 합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16년의 마지막 수요집회는 마무리 되었다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끝나지 않을 소녀들의 이야기.

남은 사람은 40명 뿐이라지만, 시간은 자꾸만 흐른다지만, 시민들은 싸움을 그치라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살아 있다.

오늘(28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오늘(28일) 팩트체크는 이 유엔 보고서로 시작합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

한일 합의 1년, 대선주자들은 이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역'이라고 못을 박은 협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선주자들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소속 정당 또 진영 떠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늘도 목이 불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없습니까?

[기자]

반 총장이 지난해 말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 뒤에 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 총장 빼면 다 되돌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명확히 약속했고, 양 정상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아주 강경한데.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고 일본도 저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당선이 되면 이거를 되돌릴 명분이 있습니까?

[기자]

위안부 합의가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국제협약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약이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군요.

[기자]

[앵커]

서명을 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냥 합동 기자회견이었고요. 한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외교부는 서명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합의문 전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기자]

그건 그냥 기자회견문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또 세 번째, 주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제가 일본의 내각회의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회의록인데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료회의에서 일·한 합의에 근거한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10억 엔을 결정했다. 내각에서 돈 나가는 근거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약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정치학과 : 일본도 조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도 10억엔 지출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작년의 한일 합의를) 한일간의 문서화된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기자]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길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적 합의를 한쪽에서 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그러니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합의하는 데서 중요한 게 불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역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죠. 일본 이외에 다른 외국들에 구속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IMF로 한창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본도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외교적 결정이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앵커]

그럼에도 국가 간에 약속 파기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 유럽 가는 이완영 >

위증 공모 의혹의 당사자였죠. 이완영 의원이 조만간 상임위 차원에서 유럽으로 해외시찰을 떠나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간사는 아직도 맡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

국조 기간이 안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논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 정치부 차원에서 농해수위의 해외시찰 계획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그 문건 잠깐 보시면 제목은 이런 겁니다.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시찰 계획안'. 그래서 덴마크, 프랑스 등을 오는 31일부터 6박 8일 가는데 방문단에 이완영 의원 또 민주당의 2명이 있습니다.

AI 대책을 보러 가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의원이 아직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 자격으로 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사직까지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또 한 가지는 AI는 지금 이미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야 또 가서 뭘 보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도 물론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야권에서는 오늘도 그렇고 청문회를 한번 더 하자.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는 게 바로 간사인 이완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아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거 혹시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인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 되면서 첫 일성으로 이완영 의원을 소환해서 징계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자]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고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징계보다도 해외 출장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내 이름이 어때서 > 라고 정해 봤는데요.

[앵커]

굳이 이성대 기자나 제가 입에 담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잘해 보겠다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름 때문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4일에 정식 창당을 하죠. 그때까지 호칭 때문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유독 정치권에서는 약칭을 놓고 이런 문제로 말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아주 좋은데 이걸 줄여놓기만 해 보면 어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2003년 열린우리당인데요. 그쪽에서는 '우리당'이라는 약칭을 써달라고 했지만 언론이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열린당', '열우당', '뚜껑 열린 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신경전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딱 짓자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더민당'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더 미는 당이 되지 말아라'. '더불어'는 음주운전 단속할 때 걸리면 '불어불어'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거의 비아냥에 가까운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주로 야당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당시 새누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약칭이 아니라 '새민련', '새정연'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서 신경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요. 그나마 당시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여야 원내대표 회동 (2014년 6월 30일) : '나 이완구로 불러주세요' 하는데 '이왕구'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란 상대방이 불러달라는 걸로 불러주는 게 예의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여야 원내대표 회동 (2014년 6월 30일) :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호칭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름을 어찌 짓든지간에 이걸 또 패러디하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다른 뜻으로 패러디를 하셔서… 어찌 됐든 새로 출범하는 당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 하여간 궁금하기는 하군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런 사례가 있죠? 짧게.

[기자]

[앵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깨는 느낌….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