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서구인들이 호주대륙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블랙스완'

그곳엔 전에 한 번도 본적 없었던 흰색이 아닌 '검은색'의 백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백조는 하얗다'라는 부정할 수 없었던 명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매우 예외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블랙', 즉 검은빛이 던져주는 이미지는 단지 예외적이거나 충격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다수로부터 격리된' '바람직하지 않은' 등의 의미로 확장됐지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무려 9473명에 이른다는 검은 색의 문화예술인들. 그들은 예외적이고, 충격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들인가…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없을까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

"내 이름은 왜 없나. 의문의 1패"

17세기 백조는 하얗다는 명제에 이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또 다른 명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온통 검은빛으로 덧칠해 검은빛이 되레 정상인 세상을 만들어놓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직접 봤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항의했다"

이번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의 증언 속에 등장한 두 사람.

대를 이어 부녀대통령을 모신 왕실장과 정무수석과 장관직 두개를 연이어 차지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누구도 자신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뒤 그 중 누군가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신분으로 한나절 행방까지 묘연해지는 것으로 억울함을 표한 듯 하지만.

한 쪽에서는 바로 그 누군가가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지금의 세상은 과연 누가 블랙스완, 즉 예외적·충격적,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군상들인가…

오늘(27일) 대한항공은 지난번 기내난동 사건의 주인공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항공사 오너의 딸도 땅콩 덕분에 이미 블랙리스트의 맨 앞 자리에 이름을 올릴 지경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벌어진 그 기막힌 기내 난동 사건의 주인공 임 모씨는 평생 이 항공사의 비행기는 못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리스트란 말은 이런 경우에야말로 가장 걸맞은 것이 아닐까… '예외적', '충격적', '다수로부터 격리된',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검이 오늘(27일) 정유라를 '적색수배' 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색수배'가 떨어지면 곧바로 송환이 가능한 것인지, 독일에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정유라의 신병확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정유라의 변호인이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 변호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적색수배 절차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특검에서 요청했고, 이어서 우리의 경찰청이 검토한 뒤 인터폴에 최종 의뢰합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 매뉴얼'에 따라 의뢰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인터폴 규정에 따라 만든 우리의 기준이죠.

1. 살인, 강도, 강간 등

2.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3. 5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는 1, 2번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3번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여기에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요청 중요 사범

특검은 정유라를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유라의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의뢰하는 건 문제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한국 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대상으로 결정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기자]

경찰청은 우리 기준인데요. 인터폴 기준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Red Notice(적색수배)의 요건 중에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경우 적색 수배가 가능하다' (a deprivation of liberty of at least two years or a more serious penalty), 또 '국제 수사 협력에 중요한 경우도 판단할 수 있다' (particular importance to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고 되어 있습니다.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학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게 형법 314조에 나오니, 우리나라안에서도 인터폴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앵커]

살인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 있죠.

[앵커]

41조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죠.

[기자]

그렇죠. 조희팔.

[앵커]

희대의 사기꾼이고요.

[기자]

마지막으로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도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도피사범 60%가 적색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앵커]

'적색수배'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검은 체포영장을 첨부해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청은 이걸 다시 인터폴로 보내 체포영장을 토대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독일로 보냅니다.

독일 경찰은 한국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정유라 체포에 나서면 됩니다.

[앵커]

독일에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송환이 아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데요?

[기자]

여기까지는 신속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구금이 되는데요. 구금이 되고 나면 인터폴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다음이 아주 깁니다.

(구금→범죄인 인도재판→1심→2심→3심→별건 재판?)

양국 법무부와 외교부가 관여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독일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거죠. 정유라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 오대영 기자 목소리가… 대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한겁니까?

[기자]

고맙습니다.

[앵커]

이 과정이 사실 낯설지 않은 게,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씨의 딸 유섬나씨도 이 방식을 썼고,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잖아요?

[기자]

유섬나는 3년이 가까이 국내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재판소'에 제소까지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유라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유라는 이 건과는 별개로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유라를 기소하면, 송환 문제와 무관하게 별도의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송환하는 대신 독일에서 먼저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건 한국-유럽평의회 간의 협약인데요. 제19조, 인도청구 결정 후 당사자가 "피청구국이(독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청구국(독일)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만약 독일 법원에서 정유라 재판을 이유로 송환을 미루자고 주장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유라는 지금 업무방해 정도가 아닌 해외재산 은닉 여부를 밝히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선의 방법, '자진 입국' '수사 협조' 입니다.

[앵커]

오늘 오대영 기자가 목이 쉬어갈 정도로 열심히 '자진 입국' '수사 협조'를 말했는데, 지금 그래서 특검에서도 하루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일테죠.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 셀프 수상? >

대종상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보수 신당의 이은재 의원이 지난주 올해 의원 우수상을 받았는데 자신이 행사 주관으로 이름을 올려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의원실 측에서 논란이니까 시상식을 국회에서 하다 보면 국회의원 장소 예약을 의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데 주최 측에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상 받을 만한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그건 축하해 줄 일인데 굳이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을 자초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치권에서는 셀프로, 셀프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앞에 청사가 새롭게 건립이 됐는데 그 앞에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저렇게 머릿돌을 저렇게 세웠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뭐라고 쓴 겁니까?

[기자]

지역 발전 염원을 담아, 국회의원 심재철이라고 큰 돌을 세웠는데 곧바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려서 며칠 만에 바로 철거가 됐습니다.

[앵커]

공덕비를 자기가 세우는 셈이 됐네요.

[기자]

일종의 그런 셈이죠.

[앵커]

남이 세워줘야 되죠.

[기자]

셀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도 지난 총선이었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비례대표 2번에 올려서 셀프공천이라는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