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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시호 3시 30분 청문회 출석

작성일: 16-12-07 14:36

글쓴이: 플레이볼
IP: 125.♡.♡.31;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2,142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동행명령장 들고 가니 하나라도 나오긴 하네요.

동행명령장 받고도 안나온 놈들은 법정최고형(징역 5년) 때려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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