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9일 가결/ 부결에 따른 경우의 수
- 작성일
- 16-12-05 12:40
1월까지 헌재 탄핵심판 심리 -> 헌재탄핵심판결정은 최대5월말까지 탄핵가결되면 -> 7월~8월 대선
헌재탄핵심판결정은 총9인중 7인이상 출석, 6인이상 찬성을 해야지만 가능
=>> 가결시 빠르면 3~4월 대선 가능 / 늦어도 7~8월 대선
2_국회가결/ 헌재 부결시
헌재탄핵심판 결정이 5월까지 늦춰지고 부결되었을 경우
-> 국민분노표출 -> 저항운동 심화?
-> 국민분노저감 -> 야권세력 탄핵역풍
-> 개헌논의 -> 대선 정국 전환?
3_ 국회 부결시
-> 국민분노표출 -> 저항운동 극심화? -> ???
-> 4월퇴진 6월 대선 논의 재점화
-> 개헌논의
-> 탄핵역풍?
대략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보았는데요...
역시 가장 무난한게 1번으로 국회 헌재 다 발빠르게 가결되는게 나은 듯한데..
과연 어찌 될지... 몰르겠네여
그런데 가장 안좋은 수가 .. 국회통과하고
헌재가서 질질끌다가 5월말에 부결시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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