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내각제 개헌 시도, '권력 나눠먹기'는 안 된다 http://v.media.daum.net/v/20161202205107395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을 주목한 까닭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권력의 임기 단축 없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딱 한 조항의 개정만 제안한 것이다. 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유명하다. 그때 남긴 한마디가 바로 "참 나쁜 대통령"이었다. 과거의 박근혜는 오늘의 박근혜를 반박하는 근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개방적 개헌 논의 구조는 국가를 백가쟁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논의 구조의 확대는 박근혜-최순실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를 희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 친박에게는 정국 구조를 단숨에 바꿔버릴 수 있는 카드인 것이다. 권력 나눠먹기...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은, 개헌 논의 자체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유리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정치적 선택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꽃이 꽃이기 위해서는 그 밑의 토양이 받쳐줘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추진 오욕'의 역사에 또 한 자락의 사례를 남기는 것밖에 안 된다. ps: 한번은 속을수 있어도 두번을 속는다면 그건 속는 사람이 나쁜것이지요 이명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심판없이 개헌을 논의하는 자들 모두 똑같은 부역자들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