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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1130212317565 

김영재 의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입니다.

최순실씨 모녀의 피부시술 단골 의사인 김씨가 서울대병원에 안면 성형용 실을 공급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의 공급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복사해 붙인 중·고교 교과서 >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토씨 정도만 빼곤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쓰지 않고 복사해 붙인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삽화까지 중복 사용됐습니다.

< 최신 연구성과 반영 안 된 구식 >

교육부가 최신 학설로 예시한 고려시대 권문과 세족을 분리한 서술은 1990년대 초의 학설로 현재는 이견이 더 많습니다.

정작 고려 여성의 지위 등 최근 연구성과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오래된 법전으로 소개하는데 그보다 300년 앞선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된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 암기 교과서 우려 >

단순 암기성 지명과 인명이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선사시대 유적지 지명이나 김신조 침투 때 숨진 경찰서장 이름까지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건 모두 암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학생 학업부담은 크게 늘어날 거란 우려입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실린 안중근 의사 사진입니다.

그 밑에 실린 설명을 보니 안 의사가 옥중에서 쓰다가 사형 집행으로 완성하지 못한 논책,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적었습니다.

통합 임시정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직책은 노동국 총판이 아닌 내무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총장은 안창호 선생이 앞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맡았던 직책입니다.

최근 연구로 남중국의 쌀 재배가 서남 아시아의 농경보다 최소 천년 이상 빨리 시작됐다고 밝혀졌지만 정반대 순서로 썼고, 최초로 사용된 금속 도구 역시 청동이 아닌 순동이라는 지적입니다.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생긴 순서도 반대로 기술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형 동검의 출토 범위를 중학교 교과서는 한반도 전역으로 표시한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남쪽이 빠진 것도 대표적인 오류로 꼽힙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과 '자백'.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 뉘우침과 마음의 떨림이 전해지는 행위일 테고,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발성이 아닌 '억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 해직 언론인 최승호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속에는 비뚤어진 국가권력에 의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시대를 거슬러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까지… 

40년 전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로의 노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사 김기춘. 누군가는 그를 일컬어 '현대사 질곡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지만, 정작 그는 그 일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버텨온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든 '모른다'는 그 대답, '모른다'는 그 말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였지요. 

JTBC는 오늘 대통령의 왕실장으로 불리던 그가 세월호를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어했는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를 이어 이른바 충을 바쳤던 인물, 박 대통령은 어제 진퇴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진퇴'와 '퇴진'. 이 두 단어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퇴진'은 구성원 전체나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의미, 즉 전면적인 자기반성을 뜻하지만 '진퇴'는 물러섬과 나아감, 즉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촛불은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꺼진다는 누군가의 소망을 진퇴라는 단어는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주변을 관리못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는 고백도 자백도 아닌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들은 '퇴진'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또다시 찬 겨울 거리로 나와야하는 시민들… 

그러나 역사는 뜨거웠던 겨울로 기록할 지금 이 거리에서 그 역사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오늘(30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개헌은 무슨…" 불과 2년여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여당 의원(서청원)이 개헌에 대해 한 말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말라…" 또 다른 의원(최경환)은 결론도 못 낼 거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9일) 대통령 담화 직후부터입니다.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주장, 팩트체크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임기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주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내용을 새 헌법에 담자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전례가 있습니다. 1980년과 87년에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제일 끝에 '부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시행일부터 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단축은 아니었고요. 임기를 오히려 보장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기에 임기 줄이자고 넣으면, 하야나 탄핵을 하지 않고도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친박계의 주장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거 넣자고 개헌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렇죠. 친박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면 헌법을 바꿔서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입니다. 그게 명예롭고 질서가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질서가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절차를 보면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개헌을 하려면 개정안을 공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 뒤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국민 과반이 투표를 해야 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해 공포·시행됩니다.

[앵커]

아주 까다롭군요. 과반이 투표해야 한다는 건,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부결'이 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부결되면 개헌도, 심지어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공고에 20일 이상, 공고 후 본회의 의결에 최장 60일, 그리고 국민들도 투표해야 합니다. 최장 30일 걸립니다.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앞에 <개헌특위 구성안 발의 → 본회의 의결 → 개헌특위 구성 → 개헌안확정 → 발의>, 이 있는데, 심지어 이건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시간을 끌면 끌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말 문제는 이 절차군요. 시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의원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기자]

심지어 첫 단추인 '개헌특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7~19대 국회에서 이거 하려 했지만, 단 한 번도 발족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학계, 시민사회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권력구조 외에 지방분권, 기본권, 노동, 환경 등 많습니다.

지금 친박계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해 지금 당장 이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겁니다.

1부에서 비박인 황영철 의원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의도는 좀 더 취재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이거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겠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면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과연 그럴까,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기자]

개헌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걸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시킨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진한다…뭔가 주객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헌법학) : 그것(임기 단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도대체 헌법개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개헌을 단순한 정략적인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앵커]

'임기 단축'을 넣는 김에 권력구조도 바꿔보자는 건데 이 둘을 확실히 좀 구별해야 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도 별개로 보이는데요?

[기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이 담긴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치죠.

예시로 만들어봤는데요.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유권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 퇴진은 찬성하지만, 4년 중임제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진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투표용지는 1987년 실제로 국민투표 때 쓰였던 그 용지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는 게 이런 얘기였는데…관계가 없는 걸 한 번에 '패키지'처럼 묶었다는 거죠.

[기자]

일종의 패키지죠. 그래서 자칫 개헌이 대통령 조기퇴진을 위한 일종의 '국민투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인 1987년 헌법 개정 때로 돌아가보죠. 당시 민주화 물결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 '부칙'을 통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7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부칙'에 임기 단축을 넣자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는 중도에 내려오는 거지만, 새 헌법에 따라 물러나면, 새 헌법으로 임기를 채운 첫 대통령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헌법훼손'으로 퇴진을 요구받는데, 헌법을 바꿔 오히려 퇴임을 보장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개헌론을 놓고 "불난 집에 군밤 구워먹는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죠. 이게 본질은 아닌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촛불집회는 평화시위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점조직으로 분대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특히 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에 8시에 일시적으로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누군가 리드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것이 주인공이 좌파 종북세력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김종태 의원의 논리대로면 지금 보는 사람들도 촛불집회, 종북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인지 한번 보시죠.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 (11월 28일) : (한국) 국민들은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CNN 인터뷰 (11월 23일 )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좌절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