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이 없는데 직권 남용이 될수 있는지가.국기문란이니 내란죄랑 지네 좋아하는 국보법 으로다가.ㅎㅎ

직권남용 공범 사유로 청구했더군요.

사기도 아니고 사기 미수 ㅋㅋㅋㅋ

아니 어떻게 미수인지 ㅎㅎㅎ

다 부정하니 걸만한 증거 있는게 저거 뿐인가보더라구요.
뭐 직권남용으로 잘만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 조금만 두고보죠.

물론 견찰들 뭐하건 상관없이
특검은 가야죠

사유로 이것저것 집어넣다가 영장 기각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그 동안 증거를 안모으고 직무유기했다는게 문제죠.

일단은 좋게 해석하려구요.
마치 과거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 났을 때
일단 아동학대로 구속영장 받고 나중에 살인죄 추가했던것 처럼
이번에도 확실한 사안으로 구속해 놓고
이후에 횡령 및 공갈협박 등등을 쭉 찾아서 감옥에서 영영 못나오게 해야지요.
(그나저나 혹시 박통이 임기 막판에 사면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