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
- 작성일
- 16-08-05 12:04
소위 말하는 김영란 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청탁은 일정부분 예외조항이 있고
금품수수는
100만원이상 금품수수 처벌
연300만원이상 처벌
식사/선물/경조사비
3만 /5만 /10만
인데요.
사실 이것을 국민에게? 적용하면 매우 빡빡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면 보이는데서 대놓고 주거나 대놓고 눈치보이는
그런부분들은 분명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곳에 고가로 대량 납품하던 업체들은 타격이 있겠죠.
벗.. 그러한 업체들은 다 관련 지인 / 친인척 업체들이 대다수라 저는 일정부분 찬성입니다.
그리고
비싼 고급 한정식당에서 접대하던 문화가 바뀌겠죠.
오히려 중간급 식당들. 또는 일반식당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과도한 정과 계속 이루어졌던 뇌물관행이 쌓여서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뇌물을 쓸수도 없을뿐더러 잘못 뇌물 쓰면 바로 걸리죠.
김영란법처럼 뇌물한도를 정해놓고 바로 잡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썰전에서도 유시민작가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피같은 세금낭비하고 공적자금 낭비하는 접대문화 /
불공정한 경쟁과 비리를 조장하는 뇌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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