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신격화해온 친박 인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야당이 질타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태로 낙하산 관치금융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면서, 대선때 '낙하산 척결'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비판을 자초한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송창달 그린비전코리아 회장(75)을 캠코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나 금융 전력이 전무한 경제 문외한이다.

1심 법원이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7년 구형에 5년 실형 선고는 상당한 중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불허에 대해서도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차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맹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