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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은 당장 경제적 문제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국방부도 예의주시하는 문제다. 그러다보니 5월22일 군 당국은 병역 자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놓은 군의 대책은 다름 아닌 현역 입영의 합격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이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그는 이런 국방부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군대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그는 “현재 입대 가능자원 중 현역 판정 비율도 전체의 87% 수준으로 높다. 지금도 문제가 생긴다. 자살하는 군인들 중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신체허약자들이 많다”라면서 “현역 입대 비율 90%이상이 되려면 더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군대에 가야한다. 군인들 잡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인구절벽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예견된 문제로 대비책을 일찍부터 요구 받았다. 군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사회진출 연령이 8년가량 늦다. 군 복무 장기화가 계속되면 청년 성장 동력도 점점 고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