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 댓글 한참 달았었는데, 지웠다 다시 쓰시는 바람에 날렸어요...

죄송.....댓글 지우려다 본문을 지워버렸네요...

예를 들어 맹장염 수술에 적당한 비용이 평균 50만원이라고 하죠. 포괄수가제에서 정부가 이 돈을 맞춰주면 좋은데 만약 45만원으로 비용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병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45만원에 맹장염을 치료할 겁니다. 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저가 치료를 할 유혹도 생길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인데..........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상태와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외국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싸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상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재정을 도와줘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속만 하고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비용을 줄이는데 힘씁니다. 병원의 치료 내역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삭감해 버리죠. 또 지난 수십년 동안 종종 정당한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을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적절한 치료 비용을 책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의료계에선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그래서 포괄이 되었든 행위별이 되었든 문제의 본질 - 최소한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의 - 은

"수가 현실화"

라고 봅니다. 수가만 적절하다면 행위별이라도 과잉진료가 자제될 것이고, 포괄이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거라고 봐요. 물론, 그 재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지만... 어느정도가 "현실적인" 수가냐, 라는 것도 복잡한 문제일테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의 문제도 빼 놓을 수 없을 겁니다. 포괄수가제가 되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가 강요되니까요. 환자의 특성이나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맞춰서 유연하게 진료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갈등이 생길 듯 하네요.

근데 그 '똑같은 치료의 강요' 라는 점에서 저는 의사들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봐요. 포괄수가제는 "액수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과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액수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이야말로 "시장경쟁적" 으로 더 저렴하면서 안정성높은 치료술 개발에의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까놓고 말해 "혁신" 이 자극된다는거죠. 그런 점에서, 최첨단의 기술자들이랄 수 있는 의사들이, 그러한 혁신이란 측면에서의 접근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저러한 발언은 좀 공감이 안갑니다.

물론, 저는 경쟁주의자가 아니기에, 그러한 경쟁이 의사들에게 강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현실이 경쟁판인 세상에서, 의사들이 그러한 경쟁과 혁신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빠르다고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제가 하려는 말도 결국은 보장성 강화였는데... 그 보장성 강화가 안되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말이죠... 물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같은 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수는 있는 문제지만서두...

"보험료 인상"

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아무도 안하려 하다보니, 엄한거 갖고 싸운다, 라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