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하는 건데, 포괄수가제에서 감소되는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이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지급금 감소로 이어져 민간보험사의 이윤만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건강보험 이외에 민간보험을 반강제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닐까요.

부정과 부패 그리고 관료주의에 기반한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돈을 덜 쓰면서 더 좋은 제도"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포괄수가제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지 보험재정이 문제라면 정석대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의료보험을 준조세로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구요. 사실 의료보험이 무너지면 중산층을 비롯해서 그 이하 계층은 그냥 죽는다고 봐야죠... 부동산 올라가니 어쩌니 하는 건 여기에 비교할 거리도 안된다고 봅니다.

또 대형병원들은 의약품 1원 낙찰 등 진료원가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나설 수 있고, 진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소모성 의료기기를 저가에 낙찰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결국 치료 후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최소한의 치료만 할 유혹이 크겠죠.

음... 그간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보군요;;;

이건 처벌의 대상이니, 그걸 염려하며, 이 사안의 실시를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정부측 자료(pdf)에 보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로 독일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삼더군요. 그런데 독일 의료계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아 파산이 많고 상위권 의사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일할 정도로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환경입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의사들이 파업도 했다는 기사도 났었죠. 그래서 웬지 독일의 연구결과는 신뢰가 잘 안 가네요. 독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면 왜 그쪽의 주장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국내시범실시결과로 분석한거 나와잇음다 솔직히 밥그릇 건드려서 화난다하세요 그럼 동정이라도하지 국민이득이 확실한 제도에 반대여론몰이하는거 솔직히 짜증나요

말은 좀 가려서 하시는게..... 밥그릇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밥 못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밥그릇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윗글에서 분석자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씀은 좀...

경증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은 효율적인 의료비 사용에 있어서 효과적일 겁니다. 모든 질환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