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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10개라면 그중 1~2개는 비정규직법으로 해결됐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 것"을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꼽았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이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은 성장주의와 대비되는 구체적인 비전과 프로그램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매우 미흡하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재교육과 직업훈련, 생활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그를 위해 고용과 임금, 복지, 기업민주화, 원·하청민주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담은 개념과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상황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경도돼 있는 경우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은 왼쪽으로 확실하게 꺾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겠다고 '개악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놓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대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국민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는 심 대표와 인식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노동의 전 분야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내수 침체, 자살률의 증가, 노사갈등 심화, 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운동의 연대성 위기 등이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심 대표와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도입 과정에 대한 평가를 놓고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교수는 심 대표의 태도를 원칙론, 자신을 비롯한 시민사회세력의 태도를 현실론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법에 사유제한 항목을 넣는다고 해도 자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자본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간접고용을 늘려 법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화된 조건 속에서 좋건 싫건 경쟁과 노동·자본의 이동은 피할 수 없다"며 "이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 타협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고 기존 입법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