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가고 건강보험보장성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만 있어도 돈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민간보험에 들겠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잠시 이득볼지는 몰라도요.

건강보험만으로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건 꿈같은 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자는 말이 나오는거죠.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전국민이 1만 1천원씩 더 내자는 운동이 있었던걸로... 전형적인 보편복지적 제안이었죠. 그만큼 더 내는대신 보장성을 90%까지 올리자는걸로...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되면 좋겠는데 동력이 뚝 떨어졌...

1인당 1만 1천원 정도로 해결이 가능한가혀?--? 웬지 택도 없을 거 같은 +_+ ...

건강보험 납부자가 대략 1천3백만명, 그들이 1만원씩만 더 내도 한달에 1400억, 1년이면 1조6천억원입니다. 절대 적은돈이 아니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현재 건강보험 적자가 1조원 안팎인가? 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름. 저 정도 더 내는게 절대적 부담인건 아니고 누구나 낼 수 있는데, 저것만으로도 보험재정이 엄청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죠. 뭐 90%보장성이 가능할지까진 모르겠지만...

건강보험하나로 라고검색함나옵니다

아, 맞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 많이 있구요.

한국에 자리잡으려면 좀 걸리겠지만서도.

이게 그런 면이 있으려나... 잘 모르다보니 이쪽말도 맞는거 같고 저쪽말도 맞는거 같고...

저도 개뿔도 아는 건 없는데 확실히 신기술이 적용되는 수술은 거의 적용되기 힘들겠죠.

암울한 현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아마도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민간보험의 힘이 너무 쎄지고 규모도 너무 커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걸 제어할 능력도 생각도 없다는데 있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는 경질환에 대한 할인이 너무 크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보장성을 높이자면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죠. 엉뚱하게 민간보험 시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별로라는 생각도 합니다.
경질환에 대한 부담은 많이 높이고 반대로 중증에 대한 보장은 높이는 것이 보험이 기본인데...
이번에 포괄수과제 적용되는 질환도 중증 질환이 아닙니다. 이런 질환에 대한 진료비 할인으로 비쳐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포괄수과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질환은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재미있는 것이 포괄수과제 실시에 대해서 병원협회는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적용되는 질환을 보면 대형병원급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질환이거든요. 상관없다는 거죠.

저도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부분은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감기만 봐도... 약이며 진료며 태반이 쓰잘데기 없는 일에 재정을 낭비하는 일인데... 감기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인다고 그러면 무슨 큰 일이라고 나는 것마냥 저항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