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 작성일
- 16-03-14 10:23
일사부재리원칙
[ 一事不再理原則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3 때 담임선생님 교과과목이 '사회' 였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포함해서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등 법의 일반원칙들을 재미나게 배웠었어요.
한편 저는 지각대장이었는데요.
그날도 "학주"한테 걸려서 운동장을 두바퀴인지 세바퀴인지 땀나게 뛰고 돌아왔더니,
아니 글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또 빠따질을 하시는거예요!!!
아니 바로 어제 수업시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인지 무척 억울했지만,
"선생님 이건 저 벌써 학주한테 걸려서 운동장 뛰고 온거 보셨잖아요.
저를 또 처벌하는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요!!"라고 반박 할 수 없었던게..
이게 대체 일사부재리인지 죄형법정주의인지 형벌불소급인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저는 "아 ㅅㅂ 알아야 면장도 하는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며 그 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년뒤 법대를 갔다가
형사소송법을 F를 맞고 군대를 갔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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