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1124301&code=940100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제공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이 SK텔레콤에서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13일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날짜와 시점을 봐도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제공

앞서 국정원과 경찰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간부, 공익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 자료다. 이용자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환경단체 대표·민주노총 간부·인권재단 변호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한다.(▶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