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거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의료보험 민영화하려고 있고 -_-

반대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과잉진료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기에

"적절한 수가"

의 결정인데, 공단이 가장 불신받는 부분이 바로 이 수가산정의 부분인 것이고... 정책이란건 대개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니께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침해되고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며 자율성이 줄어들기에 반발하는건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수가만 현실화 된다면 포괄수가제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과잉진료의 문제또한 행위별 수가제 체제 하에서 행위별의 수가액이 과하게 낮게 산정되어 과잉진료를 통해 벌충한 부분도 있는지라...

시범시행결과를 보니 이제 전면시행해도 될 것 같더군요. 치료율이 차이없는 것으로 나와요.
의사단체의 목소리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어차피 포괄수가제로 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의료비 비중은 늘어날텐데 포괄수가제로 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는 점차 인상될 겁니다. 대신, 행위별수가제로 계속가면 인상폭이 더 커지니까 ...

이번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걸 보니, 예전에 박카스 슈퍼에서 팔게 한다고 했을 때 약사협회가 반발하던 생각이 나네요.

정부에서 치료율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비슷한 치료율이라고 나왔을지 몰라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치료율이 비슷한 수술법 A, B가 있는데 A는 수술 받은 후 회복도 짧고 고통이 적은 반면, B 수술은 고통이 크고 회복기간이 길다고 합시다. 그런데 A보다 B 수술법이 돈이 적게 들면, 포괄수과제에선 B 수술을 하게 되겠죠.

시범시행해보고 하는 발표고 또 다른 선진국들 다 포괄수가제로 하고 있는데 못 믿으시면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주신 부분은 비용문제가 빠진듯요.

예시에 비용 문제도 말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 하면서 병원에 비용 전가를 하나요? 똑같은 제도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병 치료 자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주차장, 장례식장 등으로 비용 창출을 해야 하는 한국의 병원 현실에서 포괄수가제가 얼마나 잘 시행될 지 의문이네요.

맙소사 질병 치료에 수익이 안난다니 할 말이 없네요. 무슨 병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졌습니다.

비꼬시나요? 졌으면 그만 하시죠. 쉽게 예를 들면, 응급실 운영하는 것도 수익이 거의 안 난다는 거 못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석해균 선장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만 하더라도, 수익 때문에 운영하는 곳이 국내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응급실도 법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설치 하는 병원도 많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돈 못벌겠다고 징징대면 나머지 사람은 빌어먹고 사는건가요 최고소득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오기가 생겨서 자료찾아들고 올테니 기다려보십쇼

의사단체의 목소리나 영향력이 크다면 포괄수가제를 왜 시행할까요? 의사 협회에서 포괄수가를 계속 반대했지만 다른 단체들의 압력에 밀려서 시행하는 건데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병원에 적정한 이익율을 보장해줘야 합니다만 정부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의협만큼 목소리 큰 단체가 잘 있나여 단지 포괄수가제 반대명분도 약하고 이제 한계점에 왔으니까 시행하는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란거 잘 아실텐데요.

반대명분이 약하다는 건 누구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논리는 오로지 돈이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긴 몇 십년 전부터 정부의 논리는 돈이었으니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죠.

시범시행 했다는 건, 포괄수가제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질환이 수백가지인데 몇 가지 해서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http://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72025

일단 복지부쪽 자료하나 먼저 올려둡니다. 좀 있다가 의협쪽 자료하고 정리해서 의견쓰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괄수가제 나빠보이지 않던데...

어떤 의사분이 인터뷰하는거 봤는데 대놓고 돈을 많이 내야 좋은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데 앞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좋은치료 받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일정부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역겨웠다는. 돈이 아무런 관계도 없을 수야 없지만 그래도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