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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최근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는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진행한 정보 수집 활동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한미 FTA 협상자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협상이라고 본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한미FTA범국본_회견_20110908.hwp FTA turning the tables.pdf 

4대 선결조건

한국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06년 2월 직후에 열린 2006년 3월의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 쿼터, 자동차 등이 FTA 개시 선언을 끌어 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06SEOUL864) 그런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4대 선결 조건 자체를 국민에게 부인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에서야 공식 인정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출발에서부터 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회의 내용 공개

당시 주한미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이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FTA 지원 4대 과제와 조직 공개

또한 2006년 6월 13일자 주한미대사관 보고 전문(06SEOUL1963)에 따르면,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은 2006년 6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FTA 지원의 네 가지 과제와 관련 정부 내 조직에 대하여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협상의 성공으로서 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의 협상 전문조직, 둘째 서비스 분야와 기타 산업 등 민간 부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재정경제부, 셋째 관료들로는 능숙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FTA 반대 그룹을 만나고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대처 조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FTA 반대진영을 끌어내고 그들의 감정적 주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청와대 홍보 수석실이 그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8년 촛불항쟁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도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등을 만나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08SEOUL102) 이 당선자는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면서 “이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개방될 것”을 장담했다고 한다.(08SEOUL112)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 문서(08SEOUL592)에는 이대통령이 방미순방을 통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가 적정화 방안

주한미대사가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을 보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이 나온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전문에 따르면 김현종 본부장은 또한 이와 관련한 7월 21일 청와대 회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미 대사가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주장하겠다고 하자 김현종 본부장은 이를 양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한미 FTA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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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Na.ggomsu/posts/191728967572896

유시민 “위키리크스 김현종이 싸웠던 사람은 나” 

“김현종, FTA 의약 美 위해 죽도록 싸워” … 조국 “그랬군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9월)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제약회사들을 위해 한국정부와 죽도록 싸웠다는 위키리크스 문서...사실은 저하고 싸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약제비적정화방안 추진 전 미국에 정보 흘렸다”란 제목의 <메디파나뉴스>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 측에 “미국입장 관철시키려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다.

외교전문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6년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5년간 약값 5조원을 깎겠다고 발표했다”며 “때문에 FTA협상이 두번이나 중단될 정도로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미국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는 “한국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FTA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위키리크스 보고전문대로라면 한국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중요한 협상쟁점에 대한 입장을 누설한 것인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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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 협상이 더 안 좋았다고 노무현 때 FTA가 착한 FTA가 될 수는 없죠. 이미 그 전부터 ISD 같은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무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