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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대출비리

- 중소기업인 프레스꼬(문짝제조업체)에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 알선하고 ６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95.9.1. 구속기소됨 (특가법상 알선수재) 

·96. 1.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 선고, 확정 

·98. 3. 13 특별사면·복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당 지도부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69)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재환(58)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거법상 규정된 기부행위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은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G호텔 컨벤션 센터 앞에서 "김제시장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조 전 총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연희 의원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만지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는 글에 대한 당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광원 의원은 지난 2일 최의원 사건과 관련,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만져보고 싶은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노출을 즐기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그 어떤 반응조차 용납할 수 없다면 가치관의 독점'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해당 행위'라면서 즉각 출당을 요구하는 글을 당 게시판과 한의원 홈페이지에 수백건 넘게 올렸다.

창단 발기인 주요인사중 한명인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의 직함만 보면 '공정성장'의 적임자처럼 보이나 전력은 그렇지 않다.

전북 김제 출신의 경제관룐인 그는 김대중 정부 중반인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김대중 정부 마지막까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2년 7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중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 대형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4월 전격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위원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거액을 기부토록 한 뒤 일부를 떼고 대부분을 돌려받으려는 돈세탁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6월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체의 거액 기부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2007년 2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과 함께 사면복권됐고, 지난 총선때 고향인 전북 김제시완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4월 총선에 다시 김제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때 '이미경 머리채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문팔괘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10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이날 배포한 1천978명의 발기인 명단에는 문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미경 머리채 사건'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내에서 신당 창당을 둘러싼 신주류와 구주류가 논란을 벌이던 와중 구주류측인 문 전 의원이 2003년 9월 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신당 창당파인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건이다.

당시 당무회의는 신·구주류 당직자 간 폭력사태로 얼룩졌고, 당무회의 직후 신주류는 독자 창당을 위한 '창당주비위' 구성을 전격 발표했으며 민주당의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등 야권 분열로 이어졌다.

이후 야권 내에서 '이미경 머리채 사건'은 노무현정부 때 민주당의 분열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처럼 각인돼 왔다.

문 전 의원은 작년 5월에는 박모씨로부터 서울대공원장을 시켜주겠다며 전 서울시 호남향우회 사무총장 임모씨와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